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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자율규제 첫 결과,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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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이용자 보호를 위한 자율규제 업무협약식 현장 (사진제공: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 게이머와 한국 게임사 사이에 ‘적대적 기류’가 깊어진 이유 중 하나는 ‘확률형 아이템’이다. 게임업계가 2015년에 ‘확률 공개’를 골자로 한 자율규제를 시작했지만 게이머의 냉대는 여전했다. 실제로 한국콘텐츠진흥원이 공개한 ‘2017년 게임이용자 실태조사 보고서’에 보면 온라인게임 유저 중 60% 이상이 ‘자율규제가 불만족스럽다’라고 밝혔다.

이에 게임업계는 올해 7월 더 강력한 자율규제를 들고 왔다. 이번에는 유저들이 궁금해하는 희귀 아이템의 이름과 확률을 따로 공개하도록 만들고, 자율규제에 참여하지 않은 게임의 이름도 ‘삼진아웃제’를 통해 밝히겠다고 전했다. 발표 당시에는 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의지가 활활 불타올랐다.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결과는 기대 이하다. 가장 큰 부분은 첫 모니터링 결과에 ‘자율규제 불참 게임’ 목록이 없다는 것이다. 첫 공개된 7월과 8월 결과에는 온라인이 모바일보다, 자율규제 참여율이 높다는 정보만 있을 뿐이다. 자율규제는 말 그대로 ‘참여’ 자체를 게임사가 선택할 수 있다. 그래서 외부에서 게임사를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은 ‘미준수 게임 발표’밖에 없다. 그런데 게임업계가 ‘전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자신한 ‘자율규제 강화안’ 첫 모니터링 결과에서 ‘미준수 게임’은 볼 수 없었다.


▲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모니터링 주요 결과 (자료제공: 게임이용자보호센터)

그렇다면 ‘미준수 게임’이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 자율규제 모니터링을 맡고 있는 게임이용자보호센터의 답변은 이와 같다. “아직 기간 상 ‘삼진아웃’이 된 게임이 없다. 여기에 미준수 게임이나 업체를 어떤 기준과 방식으로, 언제부터 공개하느냐에 대한 평가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 여기에 늦어도 올해 하반기에는 ‘미준수 게임’ 리스트를 볼 수 있을 것이라 덧붙였다. 평가위원회는 한 달에 한 번 열린다. 그렇다면 ‘자율규제 미준수’ 역시 7월에 한 번, 8월에 한 번 체크됐다고 볼 수 있다. 그대로라면 아무리 빨라도 9월이 되야 ‘미준수’ 목록을 볼 수 있다. 자율규제 시작 3개월이나 지난 다음에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는 것이다.

그렇다면 자율규제 보고서에 있던 ‘준수 게임 목록’은 왜 없어진 것일까? 기존에 한국게임산업협회가 공개했던 보고서를 보면 자율규제에 참여한 게임 목록은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대한 답변은 더 황당하다. 이에 대해 묻는 기자의 질문에 한국게임산업협회는 "준수 게임 목록을 공개하면 이를 통해 미준수 게임을 유추할 수 있기 때문에 공개하지 않았다"라고 답변했다. 즉, 미준수 게임을 예상할 수 있을까 봐 준수 게임도 발표하지 않은 것이다.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는 업계 편의를 봐주기 위한 것이 아니다. 이용자에게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규제인 것이다. 과자를 사면 그 뒤에 성분표시가 있듯, 주력 유료 상품 중 하나인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여 소비자의 신뢰를 얻자는 것이다. 특히 국내 게임에 대한 여론이 최악인 지금, 게임업계에서는 자율규제에 잘 참여해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급한 일이다. 더 큰 목표는 자율규제를 잘 안착시켜 ‘확률 공개’를 법으로 하는 것을 막는 것이다.

하지만 앞서 이야기한 ‘미준수 게임’ 및 ‘준수 게임’을 발표하지 않은 이유에는 ‘게이머’가 없다. 미준수 게임이 궁금한 게이머는 급하지만 업계에서는 전혀 급할 것이 없다는 태도다. 신뢰 회복과 법, 발등에 불이 떨어진 쪽은 게임업계인데 실상은 매우 태평하다. ‘늦어도 하반기에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는 답변은 현재 상황을 생각해보면 한가한 이야기가 아닐 수 없다.

7월과 8월, 두 달이라는 시간이 있었음에도 게임업계는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준수’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이대로라면 ‘자율규제’로 게이머에게 또 다시 실망을 안길 수 있다. 업계가 정말로 ‘확률 공개’를 법으로 하는 것을 막고 싶고, 유저의 믿음을 사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다면 좀 더 부지런하게 움직여 최대한 빨리 미준수 게임을 공개했어야 한다. 하지만 아직도 ‘미준수 업체’ 공개 시점을 결정하지도 못한 업계의 모습은 게이머에게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라는 생각을 갖게 한다. ‘역시나 자율로는 안 되니 법으로 해야 한다’라는 생각 말이다.
김미희
초심을 잃지 말자. 하나하나 꼼꼼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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