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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질병코드 반대 공대위 '민관협의체는 기울어진 운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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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 질병코드 도입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의 '게임 스파르타' 로고 (사진제공: 공대위)

지난 23일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게임 이용장애' 국내 도입에 대해 논의할 민관협의체가 구성됐다. 이에 대해 게임 질병코드 도입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대한 우려를 표했다. 구성 자체가 한 쪽으로 치우쳐 있고, 게임업계를 대변할 협단체 관계자가 없다는 것이다.

공대위는 25일 공식 성명을 통해 '민관협의체'에 대한 우려를 포했다. 주장하는 부분은 세가지다. 첫 번째는 민관협의체 구성원이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는 것이다. 공대위는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균형잡힌 인적구성과 게임 질병코드 사안에 대한 전문적 식견이 필요하다. 이번 인적 구성을 보면 전문성과 균형 잡힌 인적 구성이라는 양 측면에서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보인다"라고 밝혔다.

두 번째는 게임업계를 대변할 협단체가 배제되어 있다는 것이다.공대위는 "반면 의료계는 참여자 3인 모두 중독정신의학회 회원이거나 이에 관련되어 있는 인물들이다. 국무조정실은 왜 게임업계 협단체를 배제하면서 특정 의학회 의사들을 마치 의료계 전체를 대표하는 듯한 모양새로 구성했는지 밝혀야 한다"라고 전했다.

세 번째는 민관협의체 구도 자체가 의료계와 게임계의 대립으로 비춰질 수 있도록 구성했다는 것이다. 공대위는 "국민들이 이를 보면 질병코드는 의료계와 게임계가 대립하고 있는 듯한 착각을 일으키게 된다"라며 "현재의 기형적인 대립구도가 아닌 의료계 찬반 의사들로 재구성하기를 요구한다"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민관협의체 민간위원으로 합류한 시민단체와 관련 전문가도 객관성을 가지고 있는지 의문이라 덧붙였다. 공대위는 "관련 전문가라는 모 인사는 청소년 인터넷중독 관련 연구를 한 것으로, 또 다른 두 인사는 게임과 관련된 연구가 없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민관협의체에 자리한 정부 측도 질병코드 도입을 찬성하는 부처가 반대하는 부처보다 많다고 지적했다. 공대위는 "여가부는 게임 규제 부처이고, 교육부도 게임을 우호적으로 볼 수 없는 부처다"라며 "정부 인사 구성에서도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어버린 협의체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전했다. 따라서 공대위는 국방부,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게임 관련 범부처가 참여하는 방향으로 민관협의체를 재구성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논의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공대위는 "민관협의체 논의는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며, 향후 활동 계획과 일정도 공개되어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먼저 민관협의체 회의록과 녹취록을 공개하기를 요구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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