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에서 '스팀 게임도 중고 거래 가능해야 한다' 판결

프랑스에서 게임에 대한 주목할만한 판결이 나왔다. 밸브가 스팀 게임 중고 거래를 막은 것이 EU법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1심 판결에 따르면 패키지는 물론 디지털 게임이라도 유럽 연합 안에서는 중고 거래할 수 있어야 한다.

파리 지방 법원은 지난 17일(현지 기준) 밸브의 ‘스팀 게임 중고 거래 금지’가 EU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프랑스 소비자 단체 ‘UFC 크슈아지르(UFC-Que Choisir)’가 2015년에 ‘게임 중고 거래 금지’ 등 스팀 조항 일부가 소비자 권리를 해친다며 밸브를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그리고 그 첫 판결이 나온 것이다. 법원은 스팀 게임을 재판매할 수 없도록 막아놓은 것이 EU법을 위반한다고 봤다. EU법에 따르면 소프트웨어를 비롯한 모든 물건은 판매자 허가 없이 EU 안에서 자유롭게 중고 거래할 수 있다.

밸브는 소비자에게 실제 게임이 아니라 스팀을 통해 제공하는 콘텐츠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구독권을 판매한 것이라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소비자들이 스팀에서 산 게임을 중고 거래가 가능한 ‘디지털 상품’으로 봤다. 게임을 불법으로 복제한 것을 사고 파는 것은 당연히 안 되지만, 유저가 돈을 주고 산 게임 하나는 디지털이라도 중고 거래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법원은 스팀 이용자가 플랫폼을 떠날 때, 게임을 사기 위해 돈을 미리 충전해두는 ‘스팀 지갑’에 남은 돈을 돌려주지 않는 것, 스팀을 사용하면서 소비자가 피해를 입어도 책임을 회피하는 것, 모드처럼 유저가 만든 콘텐츠에 대한 권리를 밸브가 갖는 것, 계정 정지에 대한 것 등 조항 14종이 법에 맞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번 판결은 현지 시장에 큰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 게임을 판매하는 플랫폼은 스팀 하나가 아니다. 소니, MS, 닌텐도 등 콘솔 업체는 물론 에픽게임즈 스토어, GoG.com 등 디지털 게임을 판매하는 PC 게임 플랫폼도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PC 게임 플랫폼 대표라 할 수 있는 스팀에 대해 유럽 주요 국가 중 하나인 프랑스에서 ‘중고 게임 판매 금지는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오며, 다른 업체에도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한편 이번 판결에 대해 밸브는 해외 게임 전문지 ‘polygon’을 통해 “파리 지방 법원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으며 항소할 것”이라며 “이번 판결은 항소 중에는 스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