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저작권 분쟁·비위행위 방지 안내서 나왔다

한국게임산업협회는 7일 게임산업 현직/미래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K-GAMES 게임 안내서 2종을 발간했다.

이번 안내서는 작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던 게임업계 저작권 보호 및 직원 비위행위 방지를 위해 기획했다. 관련 사례를 중심으로 구성해 실무 현장에서 즉각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상헌 의원은 한국게임산업협회 강신철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국내 게임사 간 저작권 분쟁과 게임사 직원 비위행위 문제를 지적하며,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이용자들에게 한국 게임이 외면당할 수 있음을 우려했다.

이에 대해 강신철 회장은 "게임물의 저작권 분쟁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 마련에 힘을 보태겠다"라고 답변했고, 게임사 직원 비위행위에 대해서도 사과와 함께 대책 마련을 약속한 바 있다.

먼저 게임 저작권 보호 길라잡이는 게임 저작물의 개념부터 보호 대상, 이용 허락, 캐릭터/프로그래밍/음악 디자인 시 주의사항, 침해 판단, 대응 방법 등을 담았다. 이와 함께 AI를 활용한 콘텐츠의 저작권 보호 여부, 게임 개발자가 알아야 하는 영업비밀 등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이어서 게임사 직원 근무지침은 직원 개인이 본인의 권한을 이용해 비위를 저지르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 사 징계조치 사항과 처벌 사례를 정리했다. 이를 통해 게임업계 종사자로서 책임과 의무를 강조했다.

한국게임산업협회는 이번 안내서가 국내 게임업계 근무 관련 지침서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회원사, 주무부처, 연관 기관 등과 협력할 예정이다.

강신철 협회장은 "현직과 미래 게임업계 종사자들이 업무 현장에서 꼭 알아둬야 할 지침을 담은 안내서를 발간했다"며 "게임인들이 책임감과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상헌 의원은 "특정 프로젝트가 끝나면 모래알처럼 흩어지는 게임업계 노동환경의 특수성으로 인해 국내 게임사가 몸살을 앓고 있다. 한국게임산업협회가 국정감사 지적사항을 수용하여 발 빠른 후속 조치를 해준 것에 대해 감사하다"라며 "가이드라인을 통해 국내 게임업계에 상호협력과 공정한 경쟁문화가 확립되고, 이용자와의 신뢰를 회복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인 이상헌 의원은 민주개혁진보연합 합의에 따른 울산 북구 후보 무공천에 반발해 지난 28일 탈당하고 자신의 지역구인 울산 북구에 무소속으로 출사표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