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청소년위원회, 셧다운제 완전 폐지 촉구

정의당 청소년위원회가 15일 온라인 집회를 열고 셧다운제 완전 폐지를 촉구했다. 강제적 셧다운제를 선택적 셧다운제로 전환하는 정부안에 반대하며, 선택적 셧다운제도 같이 없애야 한다는 입장이다.

집회에는 정의당 청소년위원회 노서진 위원장, 류호정 정의당 의원, 홍명교 플랫폼C 활동가, 셧다운제 적용 당사자 서민준 등 30여 등 시민 30여 명이 참여했다.

노서진 위원장은 "정부의 시간선택적 셧다운제는 청소년의 자기결정권이 보장되지 않는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으로 기존 제도(셧다운제)와 차이가 없다. 여전히 청소년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발의한 셧다운제 완전 폐지 법안을 의제화하기 위해 집회를 기획했다"고 밝혔다

지난 3일에 셧다운제 폐지법을 발의한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셧다운제는 구시대적 ‘으른(어른)’의 관점의 집합체이고, 현행 셧다운제는 실효성은 없고 게임을 낙인만 찍는 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서 "심야시간에 공부는 가능하지만 게임은 안 되는 이상한 현실"이라며 청소년 건강 문제를 이유로 앞세운 셧다운제 도입 취지에 모순이 있다고 전했다. 꼬집음. 

홍명교 플랫폼C 활동가(동아시아 연구활동가)는 최근 중국에 도입된 게임 셧다운제를 두고 "청소년의 대중문화를 국가권력이 통제하려는 흐름"이라고 지적하며, 이 과정에서 청소년 의견은 거의 반영되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아울러 청소년 게이머 활동이 어려워진 중국의 실태를 함께 소개했다.

셧다운제 적용 대상인 서민준 씨는 심야시간 학습은 가능하고 게임은 할 수 없는 현실을 꼬집으며 "심야시간 학원을 마치고 휴식을 원하는 청소년이 마주하는 것은 게임이 아니라 게임 이용 제한 문구"라며 셧다운제 피해 경험을 이야기함. 동시에 정부의 시간선택제 셧다운제에 대해서도 "주당 (최대)노동시간을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라고 하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