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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후보, 확률 공개와 e스포츠 지역연고제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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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국민의 힘 대선 후보가 게임산업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사진출처: 정책 발표 방송 갈무리)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도 다른 두 후보에 이어서 아이템 뽑기 확률 공개 의무화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윤석열 후보는 12일, 국민의힘 여의도 당사에서 게임 관련 공약을 발표했다. 발표에 앞서 윤 후보는 "게임을 질병으로 보던 기존의 왜곡된 시선을 바꿔야 한다"며 이번 공약은 소비자 보호와 게임에 대한 접근 및 이용권 확대에 중점을 두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그가 발표한 공약은 4가지다. 첫 번째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다. 그는 확률형 아이템으로 인해 불공정행위가 발생해 유저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밝히며, "국민의 직접 감시를 강화할 수 있는 게임이용자권익보호위원회를 설치해 투명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확률 사기에 대한 처벌 수위에 대한 대해서는 "확률 공개만으로도 소비자 권익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며 "처벌과 관련해선 추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으로는 게임 소액사기 전담 수사 기구 설치다. 게임 내에서 발생하는 소액 사기가 급증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전담기구를 설치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소액 사기의 경우 빈도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피해액이 적고 절차가 복잡해 개인 차원에서 처리하기 부담스러운 경우가 많았다. 윤석열 후보는 "경찰청 등 관계 기관에 전담 기구를 만들어 게임 내 사기를 포함한 온라인 소액사기를 뿌리 뽑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 번째는 e스포츠 지역연고제 도입이다. 윤 후보는 "프로야구처럼 지역별로 e스포츠 경기장을 설립하고, 연고제를 도입할 것"이라 말했다. 더불어 지역연고제를 활용해 남녀노소가 쉽게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각 지역에 게임 아카데미를 설치하고, 리터러시 프로그램을 가동할 예정이다. 다만, 다른 스포츠와 달리 e스포츠가 지닌 특수성에서 발생하는 지역연고제를 시행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하태경 의원이 "차츰 보완해 나가면 될 듯하다"고 답했다.

네 번째는 장애인 게임 접근성 강화다. 장애인 게임 접근성 위원회를 설치해 누구나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각종 보조기구와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적극적으로 보급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게이머의 보호를 위해 앞장서고 게임 활성화를 촉진시키겠다"고 전했다.

이어지는 질의응답에는 윤석열 후보와 함께 현장에 참석한 하태경 의원, 원희룡 정책본부장이 답변에 나섰다. 먼저 확률형 아이템 규제를 위반하는 게임사에 대한 처분에 대해 하태경 의원은 "기본적으로 사기범으로 취급한다"며 "공개된 확률이 사기나 조작이라면 명백한 범죄로 처리할 것"이라고 전했다. BM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 및 P2E에 관해서는 "게임 이용자, 소비자 권익 보호를 최우선으로 할 것"이며 "자세한 내용은 2차 게임공약 발표 때 알리겠다"고 전했다. 

e스포츠 지역연고제를 국가에서 획일화하여 추진하는 것에 대한 위험성에 대해서는 원희룡 정책본부장 "국가가 획일적으로 진행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산업이 자발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겠다는 의미"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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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오 기자 기사 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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