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이어 미국도... 인앱결제 강제금지법 상원 법사위 통과

게임메카 김미희 기자 2022.02.07 11:45

▲ 작년 11월에 구글플레이가 제시한 외부결제 예시 이미지 (사진출처: 구글 한국 개발자 블로그)

작년 국내에서 인앱결제 강제금지법이 통과된 가운데, 미국에서도 앱마켓 플랫폼 사업자가 자사 결제 수단을 강제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미국 상원 법사위원회(The Senate Judiciary Committee)는 지난 3일(현지시간), 결제수단 강제 금지를 골자로 한 오픈 앱마켓 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사위원회 소속 위원 22명 중 20명이 찬성했고, 반대는 2명에 그쳤다. 위원 구성이 미국 공화당 11명, 민주당 11명으로 구성된 것을 토대로 보면 초당적으로 법안을 추진 중임을 알 수 있다.

이 법은 미국에서 5,000만 명 이상의 사용자를 보유한 앱 마켓 플랫폼 사업자가 마켓에 앱을 입점하는 개발사에 대해 자사 결제 수단 이용을 유통 조건으로 요구하지 말라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다른 마켓에서 다른 가격에 앱을 판매하는 개발사에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되며, 앱 개발자가 합법적인 방식으로 사용자에게 외부 마켓 및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

해당 법안은 작년 8월에 미국 상원에서 발의됐고 이번에 법사위를 통과했다. 이후 상원 전체 투표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이 법안에 대해 구글과 애플은 시장경제 왜곡, 소비자 혜택 감소, 유저 개인정보 보안 문제 등을 근거로 반대했으나 상원에서는 법안을 시행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미국 법사위는 올해 1월에도 구글, 애플 등 지배적인 플랫폼 업체가 자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우대하거나,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쟁사를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도 통과시켰다. 미국 정치권에서 막강한 시장 지배력을 보유한 플랫폼 업체에 대한 규제 움직임이 거세지는 셈이다.

한편, 국내에서는 작년 9월에 인앱결제 강제금지법이 통과됐고, 오는 3월에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시행령이 시행된다. 이에 대해 구글과 애플은 개발사가 외부 결제를 도입하는 것을 허용하되, 외부 결제라도 수수료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구글의 경우 외부 결제를 활용하면 결제 수수료 4%p를 낮춰주며, 애플은 구체적인 수치를 밝히지는 않았으나 기존 30%보다는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할 것이라 전했다.

만약 미국에서 인앱결제 강제금지법이 통과된다면 국내처럼 외부 결제는 허용하되, 자체 결제보다 낮은 수수료를 받는 방식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국내 기준 구글 기준에 대해 외부 결제를 사용해도 기존보다 수수료율이 4%p만 낮아지기에 개발사 입장에서 실익이 없다고 지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