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소프트와 게임뮤지엄의 특허권 논란, 사실은…

▲ 게임뮤지엄의 모바일게임 '유엔아이'

지난 21일, 모바일 개발사 게임뮤지엄은 한빛소프트가 특허를 이용해 '국내 개발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구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개발도 하지않고 특허권만 따 장사를 한다는 것이 게임뮤지엄의 입장이었고, 이에 분노한 개발자들에 의해 이 소식은 급속도로 퍼져 나갔다.

게임뮤지엄의 전성구 대표는 블로그를 통해 “두 달 전에 게임뮤지엄에서 출시한 유엔아이가 한빛소프트에서 특허를 내놓은 게임 플레이 방식을 침해하고 있기에 특허료를 내던지 게임 서비스를 내리던지 하라고 하더군요”라는 내용의 글을 올리며, “대기업이 특허권이란 명목으로 중소 개발업체들의 손발과 같은 표현력을 묶어 버리는 것과 같은 일이라고 생각됩니다”라며 국내 개발자들의 표현 자유를 구속하는 장삿속에 첫 타자로 나서서 굴복하고 싶지 않다고 밝혔다.

특히, 전 대표는 한빛소프트에서 출시한 게임도 없고 국내만 적용되는 점을 두고 “다른 분야 쪽에서 특허 장사를 한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 봤습니다만..”이라고 언급하며 이번 건에 대해 다른 목적으로 특허권을 주장하는 게 아니냐는 암시도 내비쳤다.

이에 대해 한빛소프트는 게임 서비스 중단과 관련한 부분을 정식으로 요청한 바 있지만, 특허료와 관련된 언급을 한 적이 없다고 전했다. 일반적으로 특허보호요청은 침해자에게 특허 침해 사실을 알리고, 다음으로 중단을 요청하는 것이 순서이며 이런 만큼 연락을 취해 자사의 특허보호요청을 고지한 것이 전부라는 것.

아울러 대기업이 개발업체들의 표현력을 묶어 버리는 것과 같다는 말에 대한 입장도 표명했다. 이는 마치 한빛소프트가 소규모 개발사를 겁주고 있는 듯한 내용으로, 사실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네이버 파워 블로거라는 지위를 이용해 회사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대단위로 유포시켜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명백한 명예훼손 건임을 강조했다.

양사가 첨예한 대립을 세우고 있는 특허권은 한대의 단말기로 2인 이상이 화면 분할 방식으로 게임을 플레이하는 내용이다. 게임뮤지엄 전성구 대표는 이러한 특허권에 대해 한빛소프트에서 특허 방식의 게임을 발매한 적도 없고, 외국에서는 해당 방식이 예전부터 존재해 왔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자신의 블로그에 “표현력과 창작력이 생명인 게임 업계 쪽에서 이런 식으로 상용화시키지도 않은 채로 자신들만의 아이디어인 냥 특허만 따 놓고 기다리다가 누군가가 건드리면 너 잘 걸려들었다! 라고 특허권을 들이미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 한빛소프트에서 특허 관련 게임으로 개발 중인 '프로젝트 커플게임'

한빛소프트는 자사의 스마트폰 게임 개발자가 모바일 게임 프로젝트를 기획하면서 이 같은 ‘터치패널이 있는 모바일 단말기를 이용한 게임방법’에 관한 특허를 지난 2012년에 법무팀을 통해 정식으로 등록 요청했고, 현재 이와 관련된 프로젝트의 개발권한이 한빛소프트 특허권으로 정식 등록되어 있는 상태라는 입장이다. 

또, 해당 특허와 관련해 ‘프로젝트 커플게임(가칭)’을 실제로 개발 중에 있으며, 현재 베타 테스트를 앞둔 버전이 내부에서 실제 구현되어 있다고 밝혔다. 특히, 침해의 소지와 관련한 내용을 게임뮤지엄 측에 전달하게 된 이유에 대해 “현 상태에서 특허침해 건을 게임뮤지엄 측에 적극적으로 표명하지 않고, 그냥 넘어갈 경우 향후 저희 게임이 서비스가 되었을 경우 반대로 유엔아이와 같은 게임을 자사가 표절했다는 주장을 역으로 살 수 있기 때문”이라며 이 같은 경우를 대비해 특허를 신청하게 된 것이라고 특허 출원의 배경을 전했다.

덧붙여 이번 건에 대해 개발 완료 단계에 있는 해당 게임 특유의 특허 기술을 알리고자 하는 의도였을 뿐이었다는 입장이다. 

한빛소프트는 게임뮤지엄 전성구 대표가 자사의 법무팀에 관련 자료를 요청해 놓고 확인도 않은 채 자신의 블로그에 글을 먼저 올리며 사실과 다른 왜곡된 여론몰이에 나섰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자사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게임뮤지엄의 게임 '유엔아이'는 티스토어, 구글 플레이, 네이버 앱스토어 서비스가 중단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