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구동성] 아직도 자율규제가 만병통치약이라 생각합니까?

게임산업에 대한 규제는 과연 필요할까요? 필요하다면 어디까지가 적정선일까요?

최근 한국게임산업협회가 게임 규제 완화에 대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지난 6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강신철 협회장이 두 번째 회장직의 첫 과제로 '온라인게임 결제한도 자율규제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이죠.

고포류 같은 웹보드게임을 제외한 온라인게임은 과도한 소비를 방지하기 위해 현재 월 50만 원(성인기준)의 결제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이전까지 30만 원이던 것을 2009년 상향한 것이죠. 일단 자율규제 형식을 띄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상 게임위 심의 과정에서 반강제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심의 시 결제 한도를 50만원 이상 적어 낼 수도 있는데, 그러면 심의 통과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하네요.

강 협회장에 따르면 월 결제한도 제한은 온라인게임의 성장 저해, 개발자들의 창작의지 반감, 수익창출과 선순환 투자에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르면 5월부터 차등적으로 월 결제한도를 업체에 맡기는 새로운 자율규제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합니다.

게임산업협회의 주장대로, 사행성이 아닌 분야에서 성인의 소비 한도를 법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에 대해서는 확실히 논란의 여지가 많습니다. 그 효용성은 둘째 치고서라도, 게임업계에만 찍힌 주홍글씨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볼 때 자율규제는 좋은 해결책처럼 보입니다.

게임메카 ID Deceiver12 님은 "지금까지 게임사가 확률형 아이템으로 유저 농락한 게 한두 번이 아니긴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법적 규제의 칼날을 들이대야만 할 지는 조금 더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현행대로 있어도 문제겠지만, 그렇다고 무작정 자율규제 포기하고 법적 규제 도입하는 게 능사는 아닐 듯합니다" 라며 자율규제 도입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게임업계의 발전을 위한 방법이 과연 자율규제 뿐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됩니다. 사실 게임업계는 예전부터 게임 전방위에 걸친 규제완화를 주장해 왔고, 그 결과 2015년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를 이끌어냈죠. 하지만 야심차게 시행된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는 허울뿐이라는 지적을 받으며 강력한 법적 규제의 필요성만 제기됐습니다. 작년에만 관련 법안이 3개씩이나 발의될 정도로 말이죠.

게임 유저들 역시 온라인게임과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에는 비판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게임메카 ID foriris 님의 "모바일 뽑기도 자율 규제라고 하면서 공허한 말만 하고 규제는 없었지", ID 미르후 님의 "확률형을 줄이려고 노력은 안 하면서 어떻게라도 돈 더 벌려고 발악을 하네" 같은 의견들을 보고 있으면, 게임업체들의 확률형 아이템 장난에 데여 온 게임 유저들의 반감이 어느 정도인지 느껴집니다.

이 같은 반발은 결국 게임업계가 만들어 낸 결과입니다. 게임산업 육성을 위해 내놓은 자율규제책이 확률형 아이템에 제대로 데인 게임 유저들의 공감대를 얻어내지 못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업계만의 자율규제에 대한 외침은 공허할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