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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신임 문체부 장관, 게임 확률공개 법제화 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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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희 문체부 장관(좌),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우) (사진: 국회 영상회의록시스템 영상 갈무리)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문체위) 전체회의에서 최근 게임업계 최대 이슈로 떠오른 ‘확률형 아이템 확률공개 법제화’가 거론됐다. 

26일 열린 문체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황희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장관에게 확률형 아이템 확률공개 법제화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황 장관은 게임법 전부개정안을 언급하며 확률형 아이템 확률공개 법제화 필요성에 공감을 표했다.

황 장관은 “확률을 모르고 사는 확률형 상품이 정상적인 거래라고 보는가?”라는 전 의원의 질의에 “당연히 (확률에 대한) 정보를 알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황 장관은 “확률형 아이템 확률공개 법제화를 담은 게임법 전부개정안이 발의된 것으로 안다”고 말하며 21대 국회에서 확률형 아이템 확률공개 법제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전용기 의원의 주장에 동의했다.

게임법 전부개정안은 작년 12월,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에 대해 한국게임산업협회는 지난 15일, 게임업계의 우려를 담은 의견서를 문체위 여야 의원실에 전달했는데, 그 중 확률형 아이템 확률공개 법제화에 대한 반대의견은 게이머는 물론 학계정치권에 이르기까지 반발을 샀다.

황 장관은 답변을 마무리하며 “합리적이지 못한 부분은 반드시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이와 별도록 게임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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