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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째 피해 조사도 없어, 안일한 中 판호 대응 국감 도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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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판호 문제에 대해 질의 중인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좌)와 조현래 한국콘텐츠진흥원장(우) (사진출처: 국회 의사중계시스템 생중계 갈무리)

중국에 게임을 출시하기 위해서는 일종의 서비스 허가권인 ‘판호’가 필요하다, 그러나 2017년부터 4년간 판호를 받은 국내 게임은 3개에 불과하다. 한국 게임에 대한 판호가 수년간 막혀 있음에도 정부 차원에서 국내 게임사 피해현황도 조사하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대해 중국 판호 발급 문제에 대한 국내 정부 대응이 안일하다는 지적이 국정감사 현장에서 제기됐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콘진원) 국정감사에서 중국 판호 문제에 대해 정부에서 사실상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배현진 의원은 “콘진원은 해외 비즈니스 센터 7곳을 운영 중인데, 중국에는 이례적으로 북경과 심천에 2개 센터를 두고 있다”라며 “북경의 경우 사드 사태 후 5년 간 들어간 예산만 36억 원이다. 콘진원에 중국 내에서 국내 게임사가 어떠한 피해를 입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무런 내용이 없었고, 현재 조사 중이라는 답변만 주셨다. 현지 센터가 사실상 유명무실한 것 같다”라고 지적했다.

여기에 의원실에서 재차 요청하자 콘진원 자체적으로 조사한 것이 아니라 국내 게임업계 유관기관인 한국게임산업협회가 작성했던 국내 게임사 피해현황 자료를 ‘복붙해서’ 제출한 것도 문제로 꼬집었다. 배 의원은 “베낀 수준의 자료에 대해 협회 측에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는데 ‘난감하다’라는 답변이 돌아왔다”라며 “정부기관 그것도 콘진원에서 어떻게 민간협회 자료를 표절해서 국정감사에 제출할 수 있느냐”라고 밝혔다.

▲ 국내 게임사 피해현황 조사 결과가 없다는 콘진원의 1차 답변

▲ 콘진원이 제출한 2차 답변자료(좌)와 한국게임산업협회가 기존에 작성했던 국내 게임사 피해현황 자료(우) (자료출처: 국회 의사중계시스템 생중계 갈무리)

이에 대해 조현래 콘진원장은 “직원들이 자료를 급하게 챙기다 보니 그랬던 것 같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다만 판호 문제 해소에 대해서는 “정부 간 외교로 풀어야 한다”, “중국에 진출한 우리 콘텐츠 업계에 대한 피해 우려 등 복잡한 문제” 등 원론적인 내용만 반복했고, 구체적인 대응마련에 대한 답변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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