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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국정감사, 게임 이용자 보호에 방점 찍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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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률형 아이템 확률 공개 법제화가 포함된 문화체육관광부 2022년 국정감사 업무현황 보고서 (자료제공: 이상헌 의원실)

지난 5일,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국정감사가 열렸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정부와 국회는 모두 ‘이용자 보호’에 초점을 맞춰 관련 질의와 답변을 이어갔다.

먼저, 문체부 박보균 장관은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통해 확률형 아이템 확률 정보를 법으로 공개하겠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업무보고에서 언급된 게임 관련 주요 내용은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법제화, 단계별(기획-제작-유통-인력양성) 게임 제작지원 강화, e스포츠 진흥이다.

그 중에도 확률형 아이템에 대해서는 게임 내 만연한 확률형 아이템의 낮은 확률, 과도한 결제유도 등으로 논란이 일어났고, 업계 자율규제는 신뢰를 상실했기에 확률 정보를 법적으로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박 장관은 확률 공개 의무화를 담은 게임법 개정(현재 6건 발의)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 박보균 장관은 지난 7월에 열린 게임업계 간담회에서도 확률 공개 의무화 관련 발언을 한 바 있다 (사진: 게임메카 촬영)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위원들의 질문 역시 이용자 보호에 초점을 맞췄다. 먼저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성회 게임 전문 유튜버를 참고인으로 불러 이용자 권익보호 실태와 권익 강화를 위한 대안에 대해 들어봤다.

이에 김성회 유튜버는 게임산업 규모는 커졌으나 게이머에 대한 응대는 나아지지 않았고, 게이머는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해서 게임사에 대금을 지급하기에 이에 합당한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유저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시위가 게임을 개선하는데 초점을 맞춰야지, 게임을 파멸시키거나 조롱하는 방향으로 과열되어서는 안 된다고 언급했다.


▲ 질의 중인 이상헌 의원(상)과 답변 중인 김성회 유튜버 (하) (사진출처: 이상헌 의원 공식 페이스북)

류호정 정의당 의원 역시 네이버제트 김대욱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해 제페토 내 게임은 ‘게임’이며, 게임법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 의원은 “제페토 이용자 중 70%는 청소년이며, 게임법은 이러한 청소년을 보호해주는 안전망”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네이버제트 대표에게 구글, 애플과 같은 자체등급분류(자율심의) 사업자 자격을 얻을 것을 권유했다.

▲ 국정감사 현장에서 질의 중인 류호정 의원 (사진제공: 류호정 의원실)

이 외에도 이상헌 의원이 문체부와 한국게임산업협회를 통해 서면으로 전달받은 망 사용료 부과법 관련 답변이 공개됐다. 양측 모두 법안에 대한 우려를 표했고, 이상헌 의원은 “통신망 비용 인상으로 소비자 이익이 저해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문체부 장관을 대상으로 고질적인 문제로 남아 있는 게임업계 장시간 노동 문제, 중국 판호에 대한 조속한 해소를 요청하고, 5년 간 예산 844억 원을 투입했으나 미출시작이 67건에 달하는 게임 제작지원 사업에 대한 내실을 다져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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