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던파 '글로벌 궁댕이맨'에 추징금 26.8억 재선고

소위 ‘글로벌 궁댕이맨’으로 알려진 네오플 전 직원에 대한 파기환송심(이전 재판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내 다시 심판하도록 하는 것)이 선고됐다. 앞서 2심에서는 징역은 유지됐으나 추징금은 선고되지 않았는데,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고 이번에 다시 추징금이 선고됐다.

광주고등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는 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8세)에 대해 파기환송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에 추징금 26억 8,097만 8,097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궁댕이맨단’으로 잘 알려진 네오플 전 직원의 부정행위가 적발된 후, 직원 모니터링 시스템을 적용하며 추가적으로 발견된 사례였다. 이에 대한 네오플 측 발표에 따르면 그는 궁댕이맨단과 마찬가지로 특정 아이템 비정상적으로 많이 가지고 있는 계정이 있었고, 무려 7조 골드 상당의 아이템을 빼돌려 현금으로 팔아 부당이익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네오플은 이 직원도 형사고소한 바 있다.

이후 A씨는 2020년 8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8,000회 이상 던파 글로벌 서버에 무단으로 침입해 관리자 계정으로 캐릭터를 만들고 가치가 높은 아이템을 대량 생성하고, 이를 다른 유저에게 판매해 39억 원에 달하는 수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렇게 벌어들인 수익으로 A씨는 가상화폐, 골드바, 부동산, 차량 등을 구매했고, 도박자금으로도 썼다.

이에 대해 1심에서는 징역 7년에 추징금 27억 8,800만 원이 선고됐으나, 항소심에서는 실형은 유지하되 추징금은 선고되지 않았다. 그런데 검사의 상고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고, 이번 파기환송심에서 추징금이 재차 선고됐다.

한편, 네오플은 이전에 발각된 궁둥이맨단 사건으로 직원에 대해 작년 8월에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작년 9월에는 넥슨캐시 쿠폰을 무단으로 빼돌려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 등에 판매해 2019년부터 4억 원 상당의 이득을 취했다고 보도된 넥슨게임즈 전 직원에게 집행유예 없는 징역 2년이 선고된 바 있다. 부정행위를 저지른 게임사 직원에 대한 괄목할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