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구동성] 규제에 치를 떨던 그들이, 달라졌다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게임법 개정안으로 업계가 시끌시끌합니다. 이른바 ‘확률형 아이템 규제안’인데요. 주요 내용은 게임 내에 판매되는 랜덤박스, 혹은 캡슐형 아이템에서 얻을 수 있는 아이템의 확률을 고지하라는 겁니다.

이때까지는 게임산업과 관련한 규제안이 발의되면, 여론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혔었습니다. 셧다운제와 게임중독법이 도마에 올랐을 때는 게임업계는 물론 문화 예술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힘을 합쳐 문제 제기를 했죠. 게이머들도 반대 성명을 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분위기가 다릅니다. 다른 산업군의 지원사격도 없는 데다가, 대부분 게이머도 확률형 아이템 규제를 반기고 있습니다.

ID 온라인망님은 “이번 규제만큼은 칭찬하고 싶네요. 랜덤상자로 많이 챙겼으니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하네요”라고 말했습니다. 트위터 ID Crystalmovie님도 “이번 규제만큼은 환영해야 할 겁니다. 자율규제와 온라인게임의 위축을 논하기에는 업계 스스로 그간 해먹은 게 너무 많습니다. 이번만큼은 법안이 통과되기를 바랍니다”라고 의견을 남겼습니다. 페이스북 ID JeongYeon Kim님의 “규제는 축소하더라도 확률은 표기해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젠 거의 사기 수준이어서”라고 전했죠.

게임중독법 발의 당시에는 강한 반대 의견을 비췄던 게이머들이 왜 입장을 바꾸게 됐을까요? 최근 모 게임사에서 확률형 아이템 사건이 생긴 데다, 게이머들의 문제 제기가 빗발치는데도 랜덤박스 혹은 캡슐형 아이템이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례들이 누적되어 유저들의 신뢰가 바닥에 떨어진 거죠. 또, 지난해 11월 업계 차원에서 자율규제를 시행하겠다며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지만 효과가 미미하기도 했고요. 

이대로라면 확률형 아이템 규제안이 통과되는 건 어렵지 않아 보입니다. 물론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가 나서기보다 업계에서 자율규제를 시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확률형 아이템 규제안 때문에 게임산업이 위축되고 전반적인 매출 축소가 우려된다는 주장은 이제 통하지 않습니다. 

업체들이 주장하는 자율규제 기조를 유지하고, 법안 통과를 막으려면 지금이라도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과거 일본에서 ‘콘뿌가챠’ 대란이 일어났을 때, 주축이 된 업체들이 논란을 일으킨 상품을 삭제하고 강력한 자율규제안을 마련한 것처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