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구동성] 게임업계 자율규제 발표, 게이머 판정단 선택은?

지난 3월,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이 '확률형 아이템' 규제안을 발표한 후 여론은 정부규제로 기울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신임 강신철 협회장을 중심으로 게임업계가 드디어 자율규제를 내놨습니다. 업계 가이드라인이 나왔으니, 이 안의 수용 여부에 따라 정부규제와 자율규제 중 어떤 것이 선택될지 결론이 납니다. 긴장되는 순간입니다.

협회가 제시한 대안은 모든 청소년 이용가 게임물에서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정보를 표기하는 것입니다. 이른바, ‘확률 공개’죠. 대상이 되는 게임을 서비스하는 업체에서는 확률형 아이템에서 얻을 수 있는 아이템에 대한 정보와 등급, 수치를 공개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대부분 게임이 포함된다고 보면 됩니다. 온라인과 모바일을 통틀어 상당수 게임은 12세 이상, 즉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작품이니까요.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부터가 매우 중요합니다. 자율규제는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실효성을 보여주려면 업체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야 하죠. 특히 업체와 협회가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만 게이머들의 신뢰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규제가 발의된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와의 긴밀한 소통도 필요합니다.

게임사들의 상황을 이해하고 응원을 보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ID 앙코님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나요? 이런 시작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전에 했던 실수를 다 만회하길 바랍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대안은 마련됐으니, 업계에서 잘 따라준다면 확률형 아이템에 얽힌 문제를 어느 정도 자정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을 비춘 것입니다.

그러나, 자율규제 확대안이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게임메카 ID 땅콩버터미니쉘님은 “사실 범위가 커졌다는 것만 알겠지, 다른 효과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음. 지금 같은 상황이면 좀 더 강경한 대안을 내놔야 하는 거 아닌가? 단순히 아이템 확률 공개하고 수치 보여주고 이런 것보다는 어느 정도 수준의 보상은 확정으로 준다 이런 게 있어야 할 것 같던데”라며 두루뭉술한 대처라고 비판했죠.

이미 자율규제로는 업계를 자정할 수 없다는 목소리를 내는 유저도 있습니다. ID 다마구치님은 “자율규제안 제시해주면 뭐하나? 이미 업체들은 어떻게든 뽕 뽑으려고 하는데? 내 생각엔 그냥 강경한 수단만이 답이다”라고 말했습니다. ID 구멍난위장님 역시 “아무도 지키지 않을 규정을 아무리 만들어봐야 소용없습니다”라고 밝혔죠. 지금과 같은 협회의 구심력으로는 업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수 없다는 겁니다.

'확률형 아이템' 규제를 둘러싼 논란은 바싹 마른 도화선과 같습니다. 협회가 내놓은 새로운 자율규제 확대안마저 과거처럼 실효성을 증명하지 못하면, 당연히 여론은 정부규제를 선택하겠죠. 업체들이 정말로 정부규제를 원하지 않는다면, 새롭게 발표된 자율규제안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