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구동성] 위기의 부부, 우린 대화가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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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르의 전설’ 공동저작권자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21일, 액토즈가 위메이드의 ‘미르의 전설’ IP 사용을 제한하는 가처분신청을 내어 양사 갈등이 법적 충돌로 번졌죠. 액토즈는 위메이드가 공동저작권자와 어떠한 협의도 없이 ‘미르의 전설’ IP 계약을 했다고 토로했고, 위메이드는 액토즈가 아무리 대화를 하려 해도 묵묵부답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법적 충돌의 쟁점은 저작권법 제48조 1항입니다. 이에 따르면 ‘미르의 전설’과 같은 공동저작물은 저작권자 전원이 합의하지 않고서는 계약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위메이드는 지난 6월 액토즈와 사전 협의 없이 킹넷과 ‘미르의 전설’ 모바일게임 2종, 웹게임 1종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분명 위메이드에게 문제 소지가 있죠.

액토즈를 지지하는 누리꾼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게임메카 ID 아프리카조세자님은 “사전 협의는 꼭 있었어야 한다고 보는데. 위메이드가 그냥 빡쳐서 지들 멋대로 일을 진행해버린 감이 없지 않다”고 지적했고, 게임메카 ID 미나미코로세님은 “액토즈 입장이 수긍이 갑니다. 위메이드가 지난 15년간 불공정 계약을 이어왔다고 밖에는...”라고 고개를 저었죠.

그러나 저작권법 제48조 1항에는 공동저작물을 행사함에 있어 각 저작권자는 신의에 반하여 합의 성립을 방해하거나 동의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도 명시돼있습니다. 위메이드는 액토즈가 고의적으로 공동의 이익에 반하는 결정을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죠. 킹넷 이전에 이미 한차례 굉장히 좋은 조건으로 계약을 추진했고, 액토즈와 사전 협의를 위한 공문을 보냈으나 아직까지도 답변을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액토즈가 정말로 공동저작권자로서 신의를 저버렸다면, 저작권법 제48조 1항을 둘러싼 공방의 양상이 전혀 달라집니다. 하지만 어째서 액토즈는 굳이 좋은 조건의 계약을 무시했을까요? 위메이드는 액토즈가 최대주주인 샨다를 위해서 일부러 계약에 훼방을 놓는다고 주장합니다. 샨다는 오랫동안 ‘미르의 전설’을 중국에 서비스해온 퍼블리셔로, 중국 내에서 ‘미르의 전설’ IP를 직접 행사한 혐의로 위메이드에 제소된 상태입니다.

위메이드를 지지하는 누리꾼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게임메카 ID 불안나님은 “진짜 주주들을 원해서라고 하면 액토즈는 샨다에 강력하게 저작권 주장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안 하고 위메이드만 잡고 앉아있네”라고 혀를 찼고, 게임메카 ID fass님은 “액토즈 = 샨다 일수밖에 없지요. 현 액토즈 경영진들을 샨다에서 결정하는데, 샨다 눈밖에 나는 행동을 할 수 있을까나...”라며 한숨을 쉬었죠.

이번 분쟁의 핵심은 결국 ‘소통’입니다. 한쪽에서는 사전 협의가 없었다고 하고, 다른 쪽에서는 협의하려 했지만 듣지 않았다고 하죠. ‘미르의 전설’이라는 국내 굴지의 IP를 사이에 두고 반목하는 모습이, 마치 서로 아이의 미래를 결정하겠다고 싸우는 ‘위기의 부부’ 같습니다. 부디 양사가 지금이라도 적극적인 소통으로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길 바라 마지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