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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구동성] 셧다운제 바위 드디어 깨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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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보호법 제26조, 청소년의 심야시간 게임이용을 제한하는 ‘셧다운제’가 시행된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그간 셧다운제에 대한 비판적 의견은 지속적으로 제기됐지만, 이를 사수하려는 측의 태도는 매우 완고했죠. 그런데 최근 남녀노소 모두에게 사랑 받으면서, 전세계적으로 교육용 소프트웨어로 폭넓게 활용되고 있는 마인크래프트가 셧다운제로 인해 성인만 이용할 수 있는 게임이 되면서 폐지 측 주장에 큰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6월 말~7월 초에 걸쳐 정치권에서는 여야 가릴 것 없이 셧다운제 폐지 법안을 내놓았습니다. 특히 이번주에는 관련 정책 세미나, 토론회가 이어져 정치인, 학계, 게임업계 관계자 등이 모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셧다운제 폐지 법안 발의자 중 한 명인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이 개최한 정책 세미나에서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참석해 셧다운제 폐지에 대한 긍정적 입장을 피력했는데요. 거대 야당을 이끄는 당대표까지 셧다운제 폐지에 힘을 싣고 있다는 점에서 법안 통과에 긍정적 전망을 더합니다.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할 경우 과거의 셧다운제 폐지 법안처럼 결국 통과되지 못한 채 폐기될 수도 있지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많이 다릅니다. 마인크래프트로부터 시작된 나비효과가 과거에는 볼 수 없었던 여론의 폭넓은 지지를 낳았고, 이에 힘입어 여야 막론한 정치권, 학계 등이 셧다운제 폐지를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이죠. 실제로 셧다운제 사수를 고집하던 여성가족부도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셧다운제 폐지 논의에 대해 게이머들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먼저 네이버 ID ‘FLAY’님은 “마인크래프트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라며 이번 이슈에 있어 마인크래프트의 영향력을 간결하게 표현했습니다. 이어 게임메카 ID ‘블소린족남캐쌍검사’ 님은 “여당, 야당 모두 셧다운제 폐지로 의견을 일치하고 있어서 다행이다. 시대를 역행하는 악법은 폐지해야 된다”며 셧다운제 폐지 움직임에 응원을 보냈습니다.

물론, 이번에 발의된 법안들이 통과될 경우 폐지되는 제도는 ‘강제적 셧다운제’로, 부모가 자녀의 게임 시간을 조정하는 ‘선택적 셧다운제’는 남게 됩니다. 지난 10년간 이어진 셧다운제를 둘러싼 논란이 완전히 해소되는 것은 아닌 셈이죠. 그래도 이를 계기로 게임업계에 드리워진 불필요한 규제들이 조금씩이나마 제거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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