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이용장애 반대, 민주당 게임특위 28일 토론회 연다

게임메카 김미희 기자 2025.04.24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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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게임특별위원회 정책토론회 '게임이용장애 도입, 왜 반대하는가' 포스터 (사진제공: 더불어민주당 게임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게임특별위원회(이하 게임특위)는 오는 2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정책위 회의실에서 정책토론회 '게임이용장애 도입, 왜 반대하는가'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게임 이용장애 과학적 근거가 국내외적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과 함께, 공식 질병으로 지정될 경우 산업과 문화에 미칠 파장에 대한 구체적으로 전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더불어민주당 게임특위는 지난달 7일 출범식에서 이재명 대통령 후보(당시 당대표)와 함께 게임이용장애 도입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장주 게임특위 부위원장(이락디지털문화연구소 소장)을 좌장으로, 백주선 법무법인 대율 대표변호사가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등재가 불러올 중대한 권익침해에 대한 검토: 중독물질 규제 사례를 중심으로'에 대해 발제한다.

이어서 IP 세계관 콘텐츠를 제작하는 메제웍스(MEJE works) 김동은 대표가 '게임이 병이면 K- 콘텐츠는 멈춘다'를 주제로, 이민석 연세대 스포츠응용산업학과 연구교수가 '게임 이용장애가 위협하는 e스포츠 생태계: 사라지는 선수의 꿈 , 리그의 미래'를 주제로 발표한다.

마지막으로 OGN 남윤승 대표가 '게임 중독 프레임 확산이 미디어 창작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야기하고, 현장 참석이 어려운 패널이 영상 메시지를 통해 게임 이용장애가 학생지도 및 상담 현장에 미치는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 공유한다. 이후 발제자 4인을 포함한 토론이 열린다.

강유정 게임특위 위원장과 조승래 부위원장은 "이번 토론회는 추상적 논의에서 벗어나 구체적 사례 분석을 통해 게임 이용장애 도입의 실질적 손익을 따져보고, 국민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라고 밝혔다.

토론회는 게임특위 공식 유튜브 채널인 더불어게임TV와 조승래 TV 를 통해 생중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