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뿔싸]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 ＂게임은 4대 중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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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을 마약과 같은 유해물로 단정짓는 발언이 이번에는 새누리당 대표를 통해 다시 나왔다. 올해 초 신의진 의원이 발의 했던 '중독 예방 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과 거의 동일한 내용이다.

7일,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가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문을 통해 게임이 포함된 4대 중독에서 사회를 구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이 날 연설문은 경제민주화 추진, 중소기업 지원, 새로운 취업환경 고용률 70% 달성, 4대 중독으로부터 구원 등 총 17가지 주제로 발표됐다.

특히, 4대 중독 부분은 게임을 술, 도박, 마약과 함께 중독물질로 정의하고, 사회적 비용이 109조 원에 이르는 4대 중독문제 해결을 위해 중독예방관리법을 조속히 제정. 국무총리 아래 국가중독관리위원회를 두어 5년마다 중독 예방관리 기본계획을 세우고 중독폐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접근성과 취약한 예방치료시스템을 개선하는 한편, 국가와 지역사회의 통합적인 중독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국제적 연대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 (사진 출처: 페이스북)

황우여 대표는 연설문을 통해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4대 중독환자는 알코올 218만 명, 인터넷 게임 47만 명, 도박 59만 명, 마약 중독 9만 명으로 국내 인구 중 6.7%인 333만여 명에 달합니다” 라는 근거를 제시하며 “이제는 이 나라에 만연된 이른바 4대 중독, 즉 알콜, 마약 그리고 도박, 게임중독에서 괴로워 몸부림치는 개인과 가정의 고통을 이해, 치유하고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이 사회를 악에서 구하여야 합니다”라고 중독의 심각성과 해결 의사를 강조했다.

특히 게임과 관련해 “중독은 개인건강 문제뿐 아니라 자살이나 각종 범죄, 생산성 저하로 중독자 가족과 사회 전반에 심각한 폐해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최근 게임에서처럼 그냥 죽여보고 싶었다는 '묻지마 호기심 살인'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심지어 한 중학생은 컴퓨터게임 하는 것을 나무란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은 현실과 가상세계를 구별하지 못하는 게임중독의 비극입니다”라며 지적했다. 

이어 “사회적 비용이 109조 원에 이르는 4대 중독문제 해결을 위하여서는 중독예방관리법을 조속히 제정하고, 국무총리 아래 국가중독관리위원회를 두어서 5년마다 중독 예방관리 기본계획을 세우고 중독폐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접근성과 취약한 예방치료시스템을 개선하는 한편, 국가와 지역사회의 통합적인 중독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국제적 연대도 강화하여야 합니다”라며 신의진 의원이 발의한 법안 내용을 언급했다.

‘신의진법’의 4대 중독물질 정의는 지난 1월 발의된 ‘손인춘법’과 중복되는 점이 많고 게임과 관련한 중독 유발물질 근거 자료가 여성가족부의 인터넷 중독 통계 자료로써 논란이 있었다. 

당시 업계에서는 신의진법에 대해 게임산업을 근거 없이 중독유발산업으로 간주하기 전 보다 면밀한 검증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했다. 실제로 'NDC 13'에서는 중앙대학교 한덕현 교수는 과학적 검증이 없는 양적 게임 규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입장을 전했으며, 한 교수는 의학적인 검증보다 사회적인 시선이 게임을 평가하는데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그는 “어린아이가 10시간 바둑을 두는 것은 대견한 일이고, 5시간 게임을 하면 중독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사회적 통념에서 비롯된 것이다”라며 모든 현상을 중립적으로 보는 시각이 필요함을 강조한 바 있다.

아래는 교섭단체 대표 연설문 중 4대 중독 관련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