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구동성] 자율규제 비켜, 이제부터 내가 한다

정부가 유료 아이템 확률 공개에 칼을 빼들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행정규칙 개정안을 통해 확률형 아이템의 개별 확률 정보 표기를 의무화 한 것입니다. 이로써 한국게임산업협회 산하 게임정책자율기구가 하던 자율규제는 입장이 애매해졌습니다.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는 지난 2015년부터 시작됐습니다. 당시 국회에서 확률형 아이템 규제안이 발의되는 등 여론이 기울어 가자, 게임산업협회가 나서 이를 진화하기 위한 자율규제안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당시는 협회 회원사와 청소년이용가 게임 위주로 진행된 데다, 모니터링 결과 발표도 미진했고, 업계 참여도 시원찮았습니다. 결국 이를 더욱 강화한 두 번째 자율규제가 2017년부터 시행됐습니다. 자율규제 미참가 게임을 매달 공개하는 등 체계화 된 모습을 보였지만, 강제성이 없어 해외 업체들의 참여는 저조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확률형 아이템 규제에 칼을 빼든 것은, 이 같은 게임업계의 자정 노력이 결국 인정받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율규제에 대해 초창기부터 제기돼 왔던 ‘허울 뿐’이라는 지적을 이겨내는 데 실패한 셈이죠.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 역시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자율규제 사실은 알고 있지만,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확률 공개 의무화를 결정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자율규제에 대한 독자 의견을 살펴보면, 날선 반응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자율규제 관련 기사가 게재될 때마다 게임메카 ID v123321v 님 "자율규제는 믿지 않음. 규제는 어겼을 때에 대한 패널티도 붙어있어야 규제지", ID 팔콤팔콤 님 "자율규제가 성공하려면 업계 스스로 우리가 자율규제 안하면 망하겠구나 하는 위기의식을 가져야 하는데, 대부분이 돈벌이에만 혈안이 되어 있으니... 그냥 한번 뒤집어 엎더라도 강제규제 해야 함" 같은 댓글이 지속적으로 달렸습니다.

일각에서는 확률 공개 그 자체에 대한 회의적인 의견도 있었습니다. 네이버 ID wata****님 "공개하면 뭐하냐 스스로 자제한다고 해놓고 확률만 공개했지 그대로인데, 도대체 뭘 했나?", 게임메카 ID 악마이 님 "확률 공개 여부가 그닥 중요한 것 같지가 않아", 페이스북 ID 정희권 님 "사실 확률 적어놔도 그게 맞는지 모르겠다" 같은 댓글들입니다.

위에서 느낄 수 있는 사실은, 게이머들은 0.000~% 대의 확률 공개보다는, 돈을 좀 적게 쓰더라도 원활하게 즐길 수 있는 게임을 원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십 수 개월째 자율규제 미준수 명단에 오른 슈퍼셀의 클래시 오브 로얄이나 브롤스타즈의 경우 오히려 유저들 사이에서는 오히려 착한 과금으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아마 자율규제를 비판하는 게이머들의 심리에는, 돈벌이에만 급급한 다수 게임사에 대한 반발심이 크게 작용하고 있을 겁니다.

어쨌든, 게임업계가 어떻게든 막아보려 했던 확률 공개 강제규제가 내년부터 시작됩니다. 이제부터는 확률 공개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그러나 일매출 수억 원의 인기 게임들에게는 큰 부담이 안 되고, 해외 게임사 참여 유도에도 여전히 뾰족한 대책이 없다는 것, 허술한 규제망으로 인한 부작용 등이 우려됩니다. 과연 정부가 주도하는 확률형 아이템 규제는 어떤 결과를 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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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우수 댓글: 악마이 님 (증정상품: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제라우드무어 전쟁의 물결 / 크리스티 골든 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