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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구동성] 찝찝하게 뭔가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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셧다운제 폐지는 게임업계의 오래된 숙원 과제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그 과제가 지난 25일에 어느 정도 해결됐습니다. 문체부와 여가부, 교육부가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한다고 밝힌 겁니다. 셧다운제가 처음 시행된 지 약 10년 만입니다.

하지만 아직 선택적 셧다운제는 폐지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엄밀히 셧다운제 ‘폐지’라는 표현보다는 선택제로 전환이라 말해야 합니다. 실제로 국내 게임업계 입장에선 규제 완화 효과를 느끼긴 힘듭니다. 지금까지 해오던 셧다운제 시스템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청소년을 가려내기 위한 성인인증 시스템도 남겨 둬야 하고, 청소년 및 부모 요청이 오면 게임 이용 시간을 제한하는 체계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국내 진출 예정인 해외 게임사 역시 마찬가지라 진입장벽은 여전합니다.

정부에선 유연한 제도 시행을 통해 선택제의 부작용을 막겠다는 의견입니다. 플랫폼 내부적으로 자녀 관리 기능을 보유하고 있다면, 셧다운제 이행으로 보겠다는 것이죠. 마인크래프트 청소년 유저 차단 같은 우를 범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다행히도 MS를 비롯해 닌텐도와 소니, 애플과 구글 모두 자녀 관리 서비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미봉책에 불과합니다. 중소 규모 업체들이 해당 시스템을 갖춰야 하는 것은 똑같기 때문입니다.

네티즌들의 의견도 비슷합니다. 선택적 셧다운제도 당연히 폐지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게임메카 ID 라스무드 님 "애초에 선택적 셧다운제도 세계적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제도이니 폐지 수순 밟는 게 맞다", 페이스북 ID 이권재 "이중 잠금에서 빗장 하나 뺀다고 문이 열리겠나" 등의 의견이 그것이죠. 네이버 ID 겜라임 님 "10년간 굳건히 닫힌 성문이 무너졌으니 이제 남은 건 게이머들의 의지가 모이는 것"처럼 현 사태를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러니저러니 해도 중대한 한 발을 내 딛은 것은 확실합니다. 적어도 청소년 게이머 입장에선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였을 테니까요. 하지만 아직은 분명 찝찝함이 남아 있습니다. 자녀 게임시간 관리는 보호자의 몫인데 게임은 아직도 법에 얽매여 있네요. 하루 빨리 십 년 묵은 체증이 시원하게 씻겨 내려가길 고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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