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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구동성] 구글 "하나도 안 아픈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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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흔히 '구글 갑질 방지법'이라고 알려진 인앱결제 강제금지법이 시행됐습니다. 구글플레이, 애플 앱스토어, 원스토어 등에서 외부 결제수단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덕분에 우리나라 게임업계는 전 세계 최초로 구글이나 애플을 걸치지 않는 자체 결제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구글의 횡포를 막고 수수료를 낮출 수 있는 법안인 만큼 모든 게임사들이 법안 도입을 반겼을 것 같은데, 실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게임사들이 자체 결제수단 도입 계획이 없다며 관망세를 취한 것이죠. 준비 시간이 충분했음에도 게임사들이 이토록 미온적인 이유는 자체 결제수단을 도입해도 수수료가 크게 낮아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구글플레이 기준으로 새로운 결제수단을 추가해봐야 수수료는 4%p밖에 안 낮아지며, 오히려 해당 수단을 유지하는 데 드는 인력과 비용을 생각하면 실질적인 이득은 없는 수준에 가깝습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은, 법안 내에 최대 수수료율 제한 정도가 담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수수료에 대한 구체적인 조항이 없다 보니, 구글 입장에서도 결제수단 선택 권리만 주고, 여전히 수수료는 높게 책정하는 것이 가능했던 것이죠. 힘들게 제정했지만, 세부적인 부분을 검토하지 못해 결국 실효성 없는 법안이 된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네티즌들도 법안이 제대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많이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게임메카 ID 진지보이 님은 "이 법을 아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지..."라며 제대로 홍보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했으며, 검은13월님은 "(여론에게) 맞기 전에 좀 제대로 하자"고 말했습니다. 제너럴오 님은 "구글플레이 매출 순위 1위에 이름을 올리는 것이 더 매출 증대에 효과가 크니 회사들이 자체 결제 시스템 도입 예정이 없는 것"이라고 다른 측면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무슨 일이든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습니다. 무엇보다 전 세계에서 인앱결제 강제방지법이 도입된 것이 처음인 데다가 비교적 빠른 속도로 제정된 만큼 그 과정에서 사소한 오류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법안이란 건 한번 결정되면 쉽게 바꿀 수 없는만큼 보다 세심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주목도가 굉장히 높은 법안인 만큼 빠른 속도로 수정하고 널리 알려서 국내 게임업계 발전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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