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21대 대통령 된 이재명의 게임 공약은?

6월 3일 치러진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당선이 확실시되고 있다. 지상파 방송 3사는 3일 오후 11시 40분 기준 이재명 후보의 당선이 확실하다고 보도했다.

이재명 후보는 게임 및 e스포츠에 대해 심의 민간자율화 및 사후관리 전담조직 신설, 모태펀드 예산 확대, 부산 e스포츠 진흥재단 설립 등을 공약으로 발표한 바 있다.

이재명 후보와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전부터 게임 및 e스포츠 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다양한 진흥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먼저 게임 질병 코드 도입과 관련해서는, 객관적인 증거가 확보되기 전까지는 도입을 유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내 적용이 타당한지를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게임산업 진흥과 관련해선 ▲균형 있는 게임 문화 조성 ▲글로벌 진출 지원 ▲인디게임 활성화 ▲모태펀드 예산 확대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구체적으로는 중소·인디게임 제작비 세액공제, 게임 전문 모태펀드 운영, 해외 IP 활용 지원, 앱마켓 수수료 인하 등이 포함된다. 앱마켓 수수료 인하 공약은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입법 보완’으로 민주당 공약집에 명시되었으며, 외부 결제에 대한 차별적 조건 부과 금지와 합리적인 수수료 책정 의무도 함께 제시됐다.

또한 게임에 대한 사후 관리를 전담할 새로운 조직을 신설하고, 게임 심의의 민간 자율화를 2단계에 걸쳐 도입할 계획이다. 1단계는 자율심의, 2단계는 신고제로의 전환 방식이다. 이와 더불어민주당 게임특별위원회(이하 게임특위)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게임물관리위원회의 통합도 검토하고 있다. 진흥과 규제를 아우르는 전담 기관을 신설하겠다는 취지다.

이 외에도 다양한 규제 완화 방안이 예고됐다. 게임 내용 수정 신고제(업데이트, 이벤트 등) 개선, 온라인게임 본인인증 절차 간소화, 게임시간 선택제(선택적 셧다운제) 폐지, 해외 기업과의 역차별 해소,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게임사에 국내 법 준수를 위한 대리인 지정 의무화 제도의 현실적 운영 지원 등이 포함됐다.

게이머 권익 보호 측면에서도 공약이 제시됐다. 확률형 아이템의 과도한 사행화를 방지하고, 이와 관련해 이재명 후보은 “기망의 소지가 있는 경우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핵, 대리게임 등 불법 게임 행위에 대한 공급자 제재를 강화하고, 사용자 처벌 조항도 신설할 예정이다. 문화비 세액공제를 게임에도 확대 적용하고, 게임사 계정 제재 기준의 명확화도 추진된다.

e스포츠 진흥 정책도 다채롭게 마련했다. 부산 지역 공약에 e스포츠 진흥재단 설립, e스포츠 박물관 조성, e스포츠와 지역 관광 연계를 위한 특화 상품 개발 등이 포함됐다.

흥미로운 점은, 이재명 후보가 e스포츠 관련 공약을 문화가 아닌 체육 분야에서 발표했다는 것이다. 국산 e스포츠 종목의 국제대회 채택 지원, 미성년 선수 및 종사자 권익 보호, e스포츠 중장기 로드맵 수립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 외에도 게임특위는 e스포츠에 대한 세제 혜택 마련, 기업 자생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지역 거점 경기장 활성화를 통한 인프라 확충, 생활 e스포츠 저변 확대 및 은퇴 프로게이머 지원 정책 등을 제안했다.

노동정책 측면에서는 임금 등 근로조건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에서 주 4.5일제를 추진하며, 실질적인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법·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포괄임금제 금지, 실제 근로시간 기록 의무화, 근로자 대표 위원회 상설화 등도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