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 5%까지, 애플 유럽 한정 수수료율 대폭 인하

유럽연합의 규제 압박에 애플이 새로운 수수료 체계 도입을 발표했다.

애플은 지난 6월 26일 EU 디지털시장법에 따라 앱 스토어 정책 변경 사항을 즉시 적용한다고 전했다. 앱스토어 수수료율을 전반적으로 낮췄으며, 외부결제 역시 허용된다. 지난 2022년 디지털시장법 개정 후 유럽연합 위원회는 지속적으로 애플을 압박했으며, 애플은 정책 변경이 '유럽 위원회의 요구'라고 밝혔다.

주된 변경사항은 수수료율 대폭 인하와 외부결제 허용 등이다. 우선 수수료는 크게 2개 단계로 나뉘어 적용된다. 1단계는 앱 제공, 보안, 관리 등에 필요한 기능을 제공하고, 수수료가 할인된다. 2단계는 선택 사항으로, 큐레이션 및 개인화, 자동 업데이트와 다운로드, 사용자 참여 평점 및 리뷰 등 추가 기능을 제공한다.

기존 30%대에 육박하던 수수료가 대폭 인하된다. 1단계의 경우 매장 서비스 수수료는 5%다. 2단계 수수료의 경우 매장 서비스 수수료는 13%지만, 앱스토어 소규모 사업 프로그램 참여자(중소규모 개발사)와 1년 이상 이용자의 경우는 10%로 낮아진다. 

여기에 더해 외부결제 및 링크 제공도 허용된다. 더 저렴한 외부 결제 방식이 있다면 이를 사용자에게 안내할 수도 있지만, 이 경우 기본 스토어 수수료에 핵심 기술 비용(CTC) 5%와 초기 획득 수수료 2%를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또한 인앱 구매 시스템을 사용할 경우는 외부 결제 안내를 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조치는 유럽연합 가맹국에 한정됐지만, 향후 한국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월 앱 마켓사업자 영업보복 금지법이 추진되는 등 외부 결제를 허용하고 인앱결제 수수료를 낮춰야 한다는 의견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공약집을 통해 "인앱 결제 강제 금지법 보완 입법으로 앱 마켓 글로벌 형평성을 제고하겠다"고 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