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주요국 게임 심의 분석, GSOK 연구보고서 발간

게임메카 김미희 기자 2025.07.31 16:58

게임메카 / 제휴처 통합 905 View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GSOK)는 31일 게임계의 주요 정책을 분석한 'GSOK 정책연구'의 제9호 보고서를 발간했다. 주제는 게임 등급분류 제도다.

GSOK 정책연구는 게임 정책연구기관으로서의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가 매 분기 발간하는 보고서다. 이번에는 국가와 민간의 역할 분담 형태를 기준으로 게임 등급분류 제도의 유형을 구분하고, 세계 주요국 제도를 비교·분석하여 민간이양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주요 내용은 국가와 민간을 기준으로 한 게임 등급분류 제도의 유형(국가주도형, 민관협력형, 민간주도형), 해외 각국 등급분류 사례 분석, 게임 등급분류 유형에 대한 시사점 등이다.

연구는 민간이양이 단순한 주체의 변화가 아니라 규제 목적과 철학 전반을 재설계하는 과정이기에 우리 사회의 특성과 가치 갈등을 조율하는 체계적 접근이 요구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중요한 것은 제도의 형태가 아니라, ‘제도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느냐’라는 것이다.

황성기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의장은 "각국의 게임 등급분류 제도는 사회적 합의와 문화적 특성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발전해 왔다"라며, "이번 보고서가 제도 운영 주체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보다 폭넓은 논의를 이끌어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GSOK 정책연구 보고서는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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