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구동성] 게임중독법 불통 입법에 '반칙' 선언

업계의 의견수렴 없이 무작정 진행되던 게임중독법(이하 중독법)의 입법이 다소 늦춰질 전망입니다. 신의진 의원이 발의한 중독법이 입법절차의 첫 단계인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유보 판정을 받았습니다.

중독법은 그 취지나 부작용 여부와는 별개로, 법안 발의에서부터 입법 직전까지 수없이 많은 문제점을 드러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난 10월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개최한 공청회에서는 반대측의 의견을 들어보려고 하지도 않은 채 찬성 측의 논리만을 강요하는 후안무치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들의 입장은 바로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기선완 교수의 명언(?)으로 한 눈에 보여집니다. 발언 중인 게임개발자연대 김종득 대표의 말을 자르며 ‘말꼬리 잡지 말라’ 라고 쏘아붙인 것 말이죠. 게임업계 의견 수렴은 형식적인 절차일 뿐이라는 이들의 태도는 게임업계 뿐 아니라 일반인들의 분노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마구잡이식 진행 과정이 지난 20일, 상임위의 법안심사소위원회에 딱 걸렸습니다. 의견 수렴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법안 심사가 유보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 중독법은 내년 2월 임시국회나 4월 정기국회로 연기되었고, 그 전에 업계의 의견을 정당하게 수렴할 수 있는 공청회를 필수적으로 거쳐야 합니다. 일단 날치기 통과는 막은 셈입니다.

중독법 입법 연기에 대해 게임메카 유저분들도 많은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가장 많은 의견은 역시 중독법에 대한 성토성 의견인데요, ID 아무개안경 “그냥 영원히 보류됬으면 좋겠다”, ID 저리껒여 “미디어법처럼 날치기 통과나 하지 마라”, ID PuTa “날치기되면 진짜 뺨치러 가겠습니다” 에서부터 ID 퍼머겅 님의 “그나마 우리나라가 100% 미쳐돌아가고 있지는 않다는 증거군. 이걸 그대로 통과시키면 그건 옛날 5공 시절이지. 그래봐야 95% 이상 미쳐돌아가고 있으니 희망은 안 보임” 과 같이 이번 법안 심사 보류의 타당성을 지지하는 의견도 보였습니다.

다만, 이번 심사 유보는 일시적인 현상일 뿐입니다. 게임을 중독물질로 규정하려는 법안과 그 뒤에 숨은 의도 자체는 변함이 없으며, 법안에 찬성하는 이들 역시 귀를 닫은 모습 그대로입니다. 공청회가 남아있다고는 하지만, 지난 토론처럼 이번에도 업계의 의견이 전달되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여전히 게임업계에 닥친 먹구름은 그대로입니다.

ID 퉁퉁퉁이 님 역시 “지금이야말로 개발자연대, 대형 게임업체, 협회 등 어떻게든 뭉쳐서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 다음 국회 개최 전 시행될 토론회에서 뭔가 보여주지 못하면 이대로 끝날 거니까. 게임은 가정과 학교 사회의 불안정을 해소할 제물로 바쳐질 만한 산업이 아님을 보여주길” 이라며 게임업계의 적극적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어쨌든 이번 법안 심사 보류는 중독법에 대한 업계의 목소리가 헛되지만은 않았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나 심사 보류가 중독법 반대의 유일한 성과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좀 더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