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화된 52시간 근무제, 기업과 노동자 입장 다르다

52시간 근무제를 추진하던 정부가 한 발 물러났다. 내년 1월부터는 5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에도 52시간 근무제가 확대되는데, 정부가 일부 내용을 완화한 것이다. 핵심은 세 가지다. 중소기업에 충분한 계도기간을 주겠다는 것, 구인난과 비용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하겠다는 것, 경영상 이유를 연장근로를 인정하는 사유에 추가하겠다는 것이다.

주말을 포함해 1주일에 일하는 시간을 최대 52시간으로 제한하는 52시간 근무제는 작년 7월에 300인 이상 기업에 적용될 때도 기업과 노동자들이 팽팽하게 대립한 바 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중소기업으로 적용 대상이 확대되며 논의는 더 커졌고, 정부에서 추가 대책을 발표하기에 이른 것이다.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대책에 대해 기업과 노동자의 입장은 갈릴 수밖에 없다. 우선 기업 입장에서는 100% 만족할 수는 없지만, 급한 불을 끌 수는 있는 수준이다. 게임업계의 경우 출시나 테스트를 앞두고 업무가 크게 늘어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경영상 이유’를 연장근로 사유로 쓸 수 있다면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게임업계에서는 이전부터 52시간 근무제에 대한 우려가 꾸준히 나왔다. 엔씨소프트 김택진 대표와 한국게임산업협회 강신철 협회장은 지난 10월에 진행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장시찰을 통해 52시간 근무제 도입에 대한 어려움을 전한 바 있다. 김택진 대표는 생산선 저하를 우려했고, 강신철 협회장은 직원 여가도 중요하지만 많은 업체가 52시간 근무제 도입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테라, 배틀그라운드를 낳은 크래프톤 의장이기도 한 4차산업혁명위원회 장병규 위원장 역시 25일에 진행된 ‘4차 산업혁명 대정부 권고안’을 발표하며 52시간 근무제가 개인이 일할 권리도 막고 있으며, 모든 곳에 동일하게 적용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아울러 11월 1일자 중앙일보 인터뷰를 통해서도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에는 52시간 근무제가 맞지 않다고 재차 언급했다.

하지만 노동자 입장은 전혀 다르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고용노동부가 52시간 근무제 보완책을 발표한 후 성명을 내고 정부 결정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두 곳 모두 52시간 근무제에 대한 이번 발표가 노동 시간 단축이라는 제도 취지를 무너뜨리고, 52시간 근무제 추진에 대한 정부 의지도 부족해보인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민주노총 화섬노조에는 게임∙IT 노조가 있다. 화섬노조 및 IT노조 차원에서도 공동대응을 준비 중이다. 스마일게이트 노조 ‘SG길드’ 차상준 지회장은 “IT노조(스마일게이트, 넥슨, 네이버, 카카오) 차원에서 공동 대응을 준비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논의 중이다”라고 전했다. 게임업계 노조도 공동으로 대응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고용노동부가 이번에 발표한 세 가지 중 어떤 것을 가장 좋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을까? 차상준 지회장은 “개인적으로는 경영상 이유를 연장근로 사유로 인정한다는 것이 가장 좋지 않다고 본다. 이는 철저히 기업 측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며, 노동자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다”라며 “게임업계는 공장과 다르다고 이야기하면서 공장처럼 일하는 시간을 늘려서 생산성을 높이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차 지회장은 “특히 게임업계는 최근 과로로 응급실에 간 직원이 있었을 정도로 장시간 노동 문제가 심각한 곳이다”라며 “지난 7월에 고용노동부가 게임도 재량근로제(실제 일하는 시간에 관계 없이 노사가 합의한 것을 근로시간으로 간주하는 것) 대상이라 발표했는데, 이번 결정도 그 연장선에 있다고 본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