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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간 844억 투입된 게임 제작지원, 미출시 게임 67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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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호정 의원 프로필 사진 (사진제공: 류호정 의원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5일, 문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최근 5년간 문체부 게임제작 지원사업을 통해 844억을 투입했음에도, 출시되지 못한 게임 수가 67개 이른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히 작년에는 214억을 지원했으나 협약 기간이 종료된 지 1년 가까이 지난 현재 68개 게임 중 절반에 가까운 31개가 출시 미정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류 의원은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콘진원)의 명확하지 않은 가이드라인을 원인 중 하나로 꼽았다. 가이드라인은 8~9개월 내 게임 제작을 마치도록 강제하고 있어 미래 게임 경쟁력 확보를 위한 사업 한계가 드러났다는 것이다. 게임 특성마다 제작 기간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인 협약기간은 부실한 콘텐츠, 심지어는 미출시로 이어진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게임을 출시하지 못했음에도 사업에 다시 선정된 게임사도 4곳이 있었고, 이 중 2곳은 4회 이상 정부지원금을 받았다. 반면 참여 게임사 중 84.8%는 한 번만 제작지원금을 받았고, 다른 게임사 4곳은 베트남, 태국, 광저우 등 해외 오프라인 전용 게임 제작 목적으로 13억을 지원받아 국내에서 서비스되지 않는 게임을 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밖에도 폐업한 업체는 3곳, 서비스가 종료된 게임은 4개로 나타났는데 여기에만 총 22억이 집행됐다. 류호정 의원은 협약기간 후 2년만 사후관리를 하는 것을 고려하면, 폐업업체와 서비스가 종료된 게임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작년에는 블록체인 분야에 9억 원을 지원했는데 선정된 업체 중 암호화폐를 보상으로 하는 업체도 포함됐다는 점 역시 문제로 꼽았다. 류 의원은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사행성 조장을 이유로 블록체인 게임 등급분류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적 재원으로 국내유통이 불가한 게임 제작을 지원한 것이라 꼬집었다.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지원사업 취지는 좋지만 일회성 게임이나 국내 유통이 불가한 콘텐츠 제작에 세금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며 게임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게임 제작 현실을 반영해 특성별로 한 프로젝트를 다년간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내실있는 사업 집행을 위해 출시 게임이 여전히 서비스되고 있는지, 제작 후 마케팅 사업과 연계해 주는 등 게임사에 대한 지속적이고 세심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게임콘텐츠 제작지원 사업을 ▲일반형 ▲신성장 ▲기능성 등 3개 부문으로 구분해 223억 원을 지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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