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 공개 제도 등, 게임이용자협회 정책제안

한국게임이용자협회(이하 협회)는 15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선자들과 각 정당을 상대로 한 게임 이용자 권익 보호에 관련한 게임 소비자의 알 권리 부분 정책 제안서를 공개했다.

협회는 이번 정책제안을 시작으로, ▲등급분류제도 개선을 비롯한 게임 표현의 자유 및 창작의 자유 ▲문화향유권 보장, 게임 문화에 대한 인식개선 ▲ 게임산업 진흥 및 K-게임 경쟁력 강화 ▲e스포츠 및 게임/버튜버 방송 콘텐츠 육성 ▲게임 내 혐오표현 차단 및 사상검증 방지 등 각 분야와 관련한 정책을 제22대 국회 개원일인 5월 30일까지 매주 공개한다.

이번에 공개한 정책제안서는 지난 3월 22일 시행된 확률형 아이템 확률 정보 공개 제도 안착과 개선안에 대한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여기에는 확률 정보 표시 의무를 위반한 게임에 대해 게임위 또는 플랫폼 사업자가 직접 서비스 제한 조치를 해야 해외 게임사에게도 실효성 있는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주장과 프로모션 계정 및 슈퍼 계정을 운영하거나 방치하는 경우, 이 사실도 유저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점도 포함됐다.

이는 해외 게임사가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경우, 이 게임 이용자들은 보호받게 되지 못하고, 최근 공정위에 리니지 유저 1,000여 명이 슈퍼계정 관련 집단 민원을 제기한 사건을 기초로 했다.

한국게임이용자협회는 2021년부터 이어진 게임 이용자들의 소비자 운동을 토대로, 게임 이용자 권익 보호와 게임 문화의 인식 개선 및 발전을 목적으로 게임 이용자들이 자발적으로 설립한 단체다.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의 게임 정책을 질의한 후 이를 평가해 배포한 바 있다.

게임이용자협회장이자 게임 전문 변호사인 이철우 회장은 "게임 이용자들은 게임 분야를 다뤄온 몇몇 국회의원의 낙선을 아쉬워 하고 있으나, 지속적인 관심을 보내왔던 일부 국회의원의 재선과 게임과 관련하여 활발한 목소리를 내어 온 새로운 초선 의원의 활약을 기대하고 있다"라며, "이용자들의 정책 제안과 학회 등을 비롯한 학계의 의견, 산업계의 요구를 조율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이번 정책제안서 원본은 게임이용자협회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