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대응 약해 e스포츠 예산 74% 삭감됐다＂

▲ 민주통합당 전병헌 의원

e스포츠 진흥법에 따라 문화부가 편성한 22억 6천만원 규모의 예산 중 74%가 삭감되었다. e스포츠 실태조사, 아마추어 스쿨대회 개최, e스포츠 글로벌 방송지원 등 대부분 신규 사업에 관한 것으로, 작년보다 더욱 많은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 문화부가 예산부족으로 인해 추진력을 발휘할 수 없으리라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즉, 신규 e스포츠 지원 사업에 대해 문화부가 관련 예산 확보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섰어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통합당 전병헌 의원은 11월 5일, e스포츠 진흥에 대한 2013년도 예산 편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전 의원 측은 문화부가 지난 8월 18일부터 시행된 e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22억 6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나, 기존에 운영되어 온 ‘대통령배 전국 아마추어 e스포츠 대회 개최(3억)’, ‘전국 장애학생 e스포츠대회 개최(1억)’, ‘국제 e스포츠 페스티벌 지원(2억)’ 등 총 6억원만이 최종 예산안으로 국회에 제출되었다고 밝혔다.

즉, 문화부가 올린 예산의 74%가 삭감된 상황이며, 총 예산 규모는 2012년도와 동일한 수준이다. 최종 예산안에서 삭감된 부분은 기존에 진행되어 온 대회 후원 외에 새로 편성된 ‘e스포츠 실태조사(1억 5000만원)’, ‘아마추어 스쿨리그 대항전 개최(3억)’, ‘e스포츠 글로벌 방송지원(2억)’, ‘세계 장애인 e스포츠 대회 지원(3억)’. ‘세계 e스포츠대회 지원(3억)’, ‘국제 e스포츠 심판 양성프로그램 계획 및 운영지원(1억 1천만원)’ 등, 대통령배 전국 아마추어 e스포츠 대회 추가 지원(3억) 등, 총 16억 6천만원이다.

▲ 2013년 e스포츠 예산 세부 내역 (자료제공: 전병헌 의원실)

지난 8월 18일부터 시행된 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은 해당 산업의 체계적인 진흥정책 수행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대회 지원 외에도 e스포츠 발전을 위한 장기진흥기본계획과 분야별/연도별 세부 시행계획 수립, 관련 실태조사 실시, 자문위원회 설치, 전문인력 양성,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이 명시되어 있다.

전병헌 의원실 측은 예산 삭감에 대해 문화부 측으로부터 합당한 이유를 듣지 못했다고 밝히며 “기획재정부는 신규 예산편성에 대해 다소 소극적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e스포츠 진흥에 대한 의무가 있는 문화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신규 사업의 중요성을 어필하며, 필요한 예산을 따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밝혔다.

또한 대통령배 전국 아마추어 e스포츠대회 등 문화부가 추진 중인 각종 해외 대회 역시 미숙한 운영 실태가 고질적으로 지적되어 오고 있다. 이에 대해 전병헌 의원실은 “우선 충분한 예산을 확보한 뒤에야 모든 일을 내실 있게 진행할 수 있다”라며 “따라서 예산 확보 문제를 해결한 뒤에, 운영 이슈가 발생한다면 이를 결산 시 되짚어보는 것이 맞는 수순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전했다.

전병헌 의원실 측은 e스포츠 국내시장은 533억 원, 연계산업 규모는 3조 540억 원으로 무시할 수 없는 규모로 자생해 있으나, 최근 ‘스타1’ 리그가 종료되며 e스포츠 종주국으로써 한국의 위상이 크게 흔들리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중국과 미국 등 후발주자들이 e스포츠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펼치며 한국을 바짝 추격하고 있는 상황임을 강조했다.

전병헌 의원은 “법률에 따라 자생 e스포츠에 대한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정책을 통해 종주국으로서의 자존심 회복은 물론, e스포츠를 수출이 가능한 건강한 콘텐츠산업으로 육성하고 국민의 건강한 여가생활로 정착시켜야 한다”라고 밝히며 이번에 삭감된 예산이 국회 심의에서 모두 증액되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