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이머에 피해 우려, 이상헌 의원 망 사용료 반대입장 밝혀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망 사용료 부과에 대한 입장을 재차 밝혔다. 그는 망 사용료 도입에 반대하며, 게임 유저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우려도 있기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상헌 의원은 "망 사용료 도입에 반대 입장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그간 망 사용료 이슈는 국내 이통사 목소리가 주를 이루며 다소 빠르게 추진됐으나. 국민 모두에게 큰 영향을 끼치는 문제이므로 여러 입장을 다각도에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이어서 게이머에 대해서도 대용량 게임 설치, 멀티플레이, 클라우드 게임 발전 등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 내다보고 있으며,  2020년 에픽게임즈 스토어 GTA 5 무료 배포 당시 국내 통신사가 비용 분담을 주장한 것을 대표적인 사례로 들었다.

이 의원은 "이 외에도 인기 게임 타이틀과 독자적인 유통망을 지닌 게임사라면 모두 영향권에 들어간다"라며 "현재 주요 글로벌 게임사를 대상으로 망 사용료 법안에 대한 의견을 취합하고 있으며, 국민들이 콘텐츠를 즐길 권리를 침해받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당초 이상헌 의원은 김상희 의원이 발의한 망 사용료 법안에 공동발의자로 참여했으나, 지난 4일에 발의를 철회했다. 이 의원은 "지금은 더 이상 해당 법안과 뜻을 같이하지 않는다. 망 사용료 문제를 공부하며 생각이 바뀌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이상헌 의원은 게임 및 e스포츠에 관련해 추진한 업무현황을 전했다. 우선 확률형 아이템 확률정보 공개가 포함된 게임법 전부개정안 연내 통과를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으며,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확률 공개만 담은 일부 개정안만이라도 병합심사(여러 법안을 하나로 합치는 것)를 거쳐 통과시킬 계획이다.

이어서 게임 이용자 권익 강화를 위한 제도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며, 12월에 그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현재 추진 중인 국회의장배 e스포츠 대회는 1월 14일~15일 개최를 예정하고 있으며, 파키스탄 철권 7 선수들 비자 발급, 연말에 열리는 한국과 일본 주요 대회 등을 고려해 개최 일정을 조율 중이라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