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구동성] 홈그라운드에서조차 편파 판정 받는 게임산업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이 발의한 게임중독법에 대한 공청회가 지난 17일 열렸습니다. 다행히 지난 공청회처럼 허울뿐인 자리는 아니었지만, 여전히 길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번 공청회 역시 중독법에 대한 찬반 의견이 팽팽히 대립했습니다. 먼저 입법 반대 측은 중독법의 테두리에 '게임 및 미디어 콘텐츠' 를 넣는 것이 자유권을 해치는 행위며, 그 범위와 기준 역시 불분명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한편 입법을 찬성하는 측은 게임중독법은 규제가 아니라 중독행위를 치유하는 법임을 강조했습니다.

공청회 자체가 의견 수렴의 자리이니만큼 뚜렷한 성과는 없었지만, 보건위 소속 의원들 내에서도 ‘4대중독법에 게임을 포함시키는 것이 옳으냐’ 는 말이 나왔고, 찬반 논란이 계속되는 만큼 2월 임시국회 통과 또한 어렵다는 점에서 위안을 삼아야 할 거 같습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가톨릭대 이해국 교수가 화제의 인물이 되었습니다. ‘차라리 4대 중독 물질에서 마악을 빼고 게임과 술, 도박을 하나로 묶어 관리하는 것이 어떻겠냐’ 라는 발언으로 논란이 된 것인데요, 중독법 찬성 측의 기세는 전혀 수그러들지 않았다는 것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런 가운데, 예상치 못한 곳에서 새로운 논란의 불씨가 지펴졌습니다. 공청회 이틀 후인 19일, 손인춘 의원이 ‘인터넷 게임중독 문제, 대안은?’ 이라는 이름의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손인춘 의원은 지난 2013년 4월, 각 게임사 매출 1%를 여성가족부 장관이 게임중독치유기금으로 징수하고 게임의 중독유발지수를 측정해 배급 및 유통을 관리한다는 내용의 법률안을 발의한 의원으로, 긴 공백을 깨고 다시 한 번 게임 때리기에 나섰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입법을 목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지만, 참석 패널을 보면 정신의학회, 중독협회, 학부모 대표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게임업계 및 관련기관 관계자가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나마 지정토론자로 참여하는 신성만 교수 등이 게임중독법 반대론자이긴 합니다만, 발제와 종합토의 참석자 비율을 볼 때 제대로 된 토론이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공청회 결과와 손 의원의 토론회 기사를 접한 게임메카 독자분들도 많은 의견을 남겨주셨습니다. ID yseokseo 님은 “마약을 빼도 술 도박이랑 같은 선이라는 건데 그거 빼면 뭐가 나아지나. 아니 일단 중독이라는 개념이랑 게임이라는 개념부터 잡고 말하라” 라며 이해국 교수의 발언을 지적했으며, ID KAGERON 님은 “이거 제목부터 이미 중독이 있다는 걸 확정하고 들어가는 토론회네” 라며 손인춘 의원의 목적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한국 IT 콘텐츠 발전의 선봉에서 막대한 수출 효과를 발생시키며 효자 산업으로 불리는 게임이지만, 홈그라운드에서조차 편파 판정 받는 이 현실에 한숨부터 나옵니다. 2014 동계올림픽에서 점수를 받아든 김연아 선수의 심정이 이해가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