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zip] 게임 아이템 가격, 법으로 얼마나 인정받을 수 있나?

이와 관련하여 소개해 드리고 싶은 판례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올해 2월 8일에 선고된 민사소송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앞서 판결이 나온 형사소송에서 게임 아이템에 관련해 1억 2,325만 6,600원 상당의 피해를 보았다고 인정된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형사소송에서 인정된 금액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건인데요. 민사에서는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피해액 일부, 즉 게임 아이템 가격의 절반인 6,162만 8,300원만 인정됐습니다.

법원이 가해자 책임을 50%로 제한한 이유는 '판례상의 책임제한'이라는 법리(법률의 원리) 때문인데요. 책임제한이란, 특정한 상황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에 끼친 손해를 전부 배상하면 오히려 공평의 이념이나 형평성을 해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책임을 일정 부분제한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위 판례에서는 ① 해당 게임이 계정이나 아이템 양도나 매매를 금지하고 있는 점, ② 피해 아이템 거래 가격이 엄격하게 입증되지 않은 점, ③ 게임 아이템 시세가 변동성이 높고 이 사건 이후 아이템의 거래 가격이 많이 하락한 점 등을 근거로 가해자가 책임져야 할 부분을 절반만 인정했습니다. 사건 당시 피해자가 손해를 본 아이템 가치는 1억 2,325만 6,600원이 맞지만, 법원이 보기에 공평하게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절반인 6,162만 8,300원만 배상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한 셈이죠.

다만, 이 사건에서도 피해자인 원고가 본인이 피해를 입은 아이템 가치에 대한 근거 자료를 상세히 수집해 법원에 더 명확히 입증했다면 판단이 달라졌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 게임 아이템 가치를 입증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어지는 내용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수원지방법원에서 2020년 1월 22일에 선고된 민사소송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인 원고가 형사고소를 거치지 않고 바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건인데요. ① 원고가 피고 게임 계정(거래 당시 89레벨 경험치 20%)을 650만 원에 구매했고, ② 피고가 거래일로부터 약 5달 뒤, 원고의 본인인증 요청을 회피하는 방법으로 계정을 회수했으며, ③ 이에 원고가 계정 구매 금액 650만 원, 원고가 구매했던 계정에 포함되어 있던 게임 아이템 가격 5,652만 원, 원고가 5개월 간 계정을 육성하면서 상승한 계정 가치 950만 원(회수 당시 89레벨 경험치 90%), 합계 7,252만 원을 피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청구한 것 중, ① 계정구매 금액 650만 원은 모두 인정했으나, ② 원고 계정에 있었던 게임 아이템 가치는 원고가 주장한 5,625만 원 중 절반 정도인 2,635만 원만 인정했고, ③ 원고가 5개월 가량 계정을 육성시킨 비용은 전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때 아이템 가치를 판단하기 위해서 활용한 근거가 아이템 거래 사이트 시세입니다. 각 아이템의 시세를 파악하고, 이를 근거로 삼아 가치를 인정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