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e스포츠 지재권, 방송 토대로 판단하겠다!”

▲ `스타1` e스포츠 지적재산권 침해 금지 소송의 3차 변론이 진행된 서울중앙지방법원

‘스타1’ e스포츠 지적재산권에 대해 재판부가 게임 방송 자료를 토대로 블리자드의 1차 저작물인 ‘게임’이 대회 및 방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지 직접 판가름하겠다고 밝혔다.

3월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에서 ‘스타1’의 e스포츠 지적재산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건에 대한 3차 변론이 진행되었다. 원고, 그래텍/블리자드와 피고, 온게임넷/MBC게임은 이번에도 심한 의견 차이를 드러내며 팽팽한 구도를 유지했다.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부분은 ‘스타1’의 원저작권이 아니다. 피고 측 변호인은 “라이선스 협상 당시, ‘스타1’의 원저작권은 게임의 개발사인 블리자드에 있다는 사실을 양쪽 모두 인정한 바 있다.”며 이번 사건이 게임 자체의 저작권이 아니라 방송사 측이 진행한 대회와 시청자들에게 송출한 대회 영상에 있음을 강조했다.

논점은 원 저작권자인 블리자드가 대회 및 방송 송출을 통해 노출되는 자사의 콘텐츠에 대해 어느 수준까지 권한을 보유할 수 있냐는 것이다. 원고 측은 “게임 방송의 대부분은 게임 플레이를 그대로 관중 혹은 시청자에게 보여주는 부분이 많다.”라며 “이 때 사용되는 음향/영상은 블리자드가 만든 게임에서 비롯된 것이다.”라고 밝혔다. 게임은 물론 대회 개최를 통해 생산된 영상물 역시 원 저작권자인 블리자드에게 있다고 원고 측은 주장했다.

온게임넷 혹은 MBC 게임은 정확히 어떤 부분에서 자신들이 블리자드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는가를 구체적으로 지적해줄 것을 요청했다. ‘음향’, ‘영상’과 같은 단어는 의미가 너무 포괄적인데다가 정확한 대상을 지목하기에는 애매하여 반론하기 곤란하다는 것이 피고 측의 의견이다.

지난 2차 변론 당시 피고측이 요청한 자료 역시 아직 제출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피고측은 블리자드/그래텍 간의 계약 관계 및 상세 내용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원 계약서를 요구한 바 있다. 원 저작권을 가진 블리자드와 블리자드에게 국내 e스포츠 지적재산권 권한을 양도받은 그래텍이 함께 원고 측에 있어 소송의 대상을 정확하게 판명할 수 없어 논점이 흐려진다는 것이 피고 측의 입장이다. 따라서 피고 측은 블리자드/그래텍의 계약 관계를 면밀하게 살펴 소송 방향을 정확하게 잡기 위해 원 계약서가 꼭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전했다.

국내외적으로 전례가 없는 해당 사건에 재판부 역시 어떠한 판결을 내려야 할 지 기준이 잘 서지 않는다고 밝혔다. e스포츠의 주체는 게임인가, 아니면 해당 게임을 대회 혹은 방송으로 만들어나가는 제작진 및 선수들인가에 대해 재판부는 여러 번 고심하는 모습을 보였다. 분명한 것은 영화, 연극 등의 기존 문화 콘텐츠와 전혀 성격이 다른 e스포츠 분야에 합당한 결론을 도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NDA 문제로 외부에 공개된 적 없는 양측 간의 계약 내용도 변론 도중 일부 노출되었다. 우선 원고 측은 피고인 양 방송사가 “스타1 e스포츠 지적재산권 협약 중 엉뚱한 ‘스타2’를 끼워 넣는 상식에 어긋난 행동을 했다.”고 지적했다. 피고 측 역시 “블리자드가 원 저작권은 물론 대회의 개최권을 요구한데다가 심지어 방송 내용을 사전에 검열하겠다는 이야기까지 꺼냈다.”라고 밝혔다.

원고 측은 현재 게임 대회에서 게임이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 재판부에게 알리기 위해 현재 ‘대회 방송 영상’을 재판부에 제출한 상태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영상 자체를 그대로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는 없으니, 영상을 토대로 작성한 문서를 다시 제출하라고 원고 측에 전했다. 또한 피고는 4월 15일, 원고는 4월 29일까지 서로에게 쟁점에 관한 반론 서한을 송부할 것을 권고했다.

대회 영상 관련 자료를 직접 검토한 재판부와 반론 서한에 대한 입장을 정리한 원고, 피고가 참석하는 e스포츠 지적재산권 4차 공판은 5월 13일, 오후 4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