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인수위, 게임 포함 K-콘텐츠 컨트롤 타워 만든다

28일,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가 문화산업의 도약과 성장을 위한 ‘문화분야 국정과제’ 브리핑을 진행했다. 이번 인수위는 “K-콘텐츠의 지속 가능성과 안정적인 글로벌 시장 지배력은 여전히 불안함을 지니고 있다”며, 무너진 문화 생태계를 복원하는 것을 목표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문화분야 대국민 약속을 설명하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 문화생태계의 회복, 재건, 통합, 번영, 초격차 산업화순서의 서사 구조를 발표했다.

인수위가 발표한 문화분야 국정과제는 ‘공정하고 사각지대 없는 예술인 지원체계 확립’, ‘일상이 풍요로워지는 보편적 문화복지 실현’, ‘K-콘텐츠의 초격차 산업화’ 등 총 세 분류로 나뉜다.

여기서 ‘K-콘텐츠의 초격차 산업화’는 K-콘텐츠가 세계적 관심을 넘어, 세계인의 일상적인 여가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K-팝, 게임, 드라마, 영화, 웹툰을 초격차 장르로 집중 육성해 “우리가 걷는 문화의 길이 세계의 표준이 될 것”이라 말하는 인수위의 새 목표다.

우선,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미디어/콘텐츠산업 컨트롤 타워를 설치해 국내 미디어/콘텐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부처 간의 칸막이를 제거하고 부처 간 칸막이를 제거하고 법률 지원, 불합리한 규제 완화, 세제 지원 등 창작활동과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에 주안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콘텐츠 정책금융을 대폭 확대하여 세계적인 IP(지식재산권)를 보유한 콘텐츠 기업을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또, 10만 K-콘텐츠 기업의 문화수출을 뒷받침하는 근간을 만들 예정이다. 재외문화원, 콘텐츠진흥원, 저작권보호원, 영화진흥위원회 등 기존 문화수출 지원기관을 물리적, 기능적으로 연계해 ‘문화산업 분야 코트라’로 재편,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인수위는 이 기구를 통해 약 90%에 달하는 10억 미만, 10인 이하 영세 콘텐츠 기업의 해외수출을 전략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IP 이전을 조건으로 한 콘텐츠 업계의 자본 조달에 도움을 주기 위해 향후 5년간 모태펀드와 정책보증/융자 사업을 대폭 확대하여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혁신적인 콘텐츠로 제작될 수 있도록 금융 중심의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화기술 R&D 투자도 대폭 확대하여 콘텐츠 산업을 고도화하고, 대한민국의 우수한 ICT기술과 창의적 콘텐츠를 결합하여 신시장을 주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