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구동성] WHO 주심의 성급한 ‘질병 카드’

예나 지금이나 게임의 중독성 여부는 뜨거운 논란거리입니다. 일각에서는 게임은 중독성이 심각하다며 '손인춘법', '신의진법' 같은 강력 규제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를 반대하는 측에서는 게임이 중독 물질이라는 근거를 찾기 힘들고, 연구가 부족한 점 등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처럼 게임 과몰입을 질병으로 규정할 것인가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논제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 이러한 논쟁에 작은 마침표가 찍혔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질병 통계 편람 '국제질병분류'에 '게임 장애'를 추가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공식 명칭은 결정되지 않았으나, 게임이 다른 삶의 이익보다 우선시되는 증상이 1년 이상 지속되고 삶에 지장을 주는 등 대략적인 진단 기준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물론 WHO가 '모든 게임은 중독물질이고 게이머는 중독자'라는 극단적인 해석을 한 것은 아닙니다. 이번 발표는 일상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정도의 게임 과몰입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앞으로의 치료 및 연구 방향을 확립하자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게임메카 ID Deceiver12 님도 “게임 자체가 아니라 Problematic gaming이 문제라는 건 찬성할 만한 주장입니다. 이번 기회에 근거 없이 게임 자체가 문제라던 사람들이 많이 사라지길 기대해봅니다”라며 WHO의 이번 결정에 대해 부분적으로 긍정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사회적으로 '게임은 중독물질'이라는 낙인이 찍힐 것이라는 걱정은 남습니다. 아무래도 대외적으로는 ‘WHO가 게임 과몰입을 인정했다’라는 제목만이 가장 널리 퍼져나갈 테니까요. 당연히 과거부터 ‘게임은 중독 물질이다’라는 논리로 게임 규제를 시도해 왔던 국내 부처와 단체들도 ‘WHO 인증’라는 무기를 얻을테고, 나아가 새로운 규제나 징수법이 발의되는 데 힘이 보태질 수도 있겠죠. 게임업계로서는 일종의 주홍글씨가 새겨진 셈입니다.

실제로 게임 중독에 대해 사회적, 학술적인 논의가 더 필요한 상황임에도 조금 섣부른 판단이 아니냐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게임메카 ID funkpop 님 “스포츠, 음악, 예술 등 세상 모든 분야 중 비정상적으로 시간 투자하는 경우 다 장애로 등록 되어야겠네”, 페이스북 ID 김경수 님 “이제 게임장애가 왜 생겼는지 보다는 게임 자체가 문제라는 프레임을 내세울까 무섭네” 같은 의견도 이를 반영합니다.

학계에서는 게임 과몰입을 질병 개념으로 봐야할지에 대해 아직 많은 논의와 연구가 필요한 단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관점에서 WHO의 이번 결정은 다소 성급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과연 이 이정표가 어떤 결과를 불러오게 될 지. 기대보다는 걱정이 앞섭니다.